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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協, 제191차 정기회의 개최

- 민선8기 3차년도 구청장협의회 임원진 구성 확정
-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가하천점용허가 등 규제완화 취지에 적극 공감


○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7월 10일(수)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민선8기 3차년도의 첫 번째 회의인 제19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필형 협의회장을 비롯한 23개구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부회장으로 김미경 은평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추인 의결하여 3차년도 임원진 구성을 완료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할 사항을 논의하였다.

○ 정기회의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3차년도 부회장 추인(사무국) △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3차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무국) △개발제한 구역 해제 권한 일부 이양 건의(도봉구․성북구․강북구․노원구) △자동차관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건의(도봉구)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국가하천점용허가 협조 요청(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고보조율 (차등) 개선 건의(은평구) △시유지(주택사업특별회계) 징수교부금 지급 요청(은평구)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금번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일부 이양 건의(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고보조율 개선 건의(은평구)” 등 자치분권과 관련한 주제와,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국가하천점용허가 협조 요청(영등포구)” 등 규제완화에 대한 주제로 구청장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률적인 국고보조로 인해 사회복지비 부담률이 높은 자치구는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 늘어나고 있는 파크골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국가하천 점용허가 협조 및 확충 필요성에 대해 환경부에 협의회의 공동의견을 전달하기로 입을 모았다.

○ 이필형 협의회장은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구청장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그동안의 협의회 관행을 벗어나 의결한 안건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제192차 정기회의는 오는 9월 11일(수)에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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