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며,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하여 총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SB1 등급 : 8톤 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

  -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하여,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 (제품안전)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 의무화(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한다.

 ○ (식품안전)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 전국 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 (환경안전)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 도료, 마감재료 함량 납 600→90ppm 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26.1.1. 적용)

  ** (환경안전진단) ‘23년 1,507개소 → ’24년 2,200개소, (시설개선) ‘23년 120개소 → ’24년 870개소

  -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한다.

 ○ (시설안전)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한다.

   * 1,000m2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 및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 전수 점검

  -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

 ○ (안전교육)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

  ※ 기존 동영상 등과 더불어 게임, 퀴즈(OX, 4지선다형) 등 형식 다양화

□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라면서,

 ○ “아울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개 요

 ○ (추진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5년마다 수립하는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제1차 : ‘22~’26)에 따라 매년 관계기관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에서 종합·보완하여 확정

 ○ (수립기관) 14개 부처*, 17개 시·도(지자체는 특화사업 위주 작성)

     *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경찰청, 소방청 등

 ○ (추진과제) 6개 분야 65개 과제, 예산 654,986백만원전년대비+6,290

□ 주요 내용

❶ 교통안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안전도 진단지표 개발 및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에 대한 우선 개선 추진행안부

 ○ 학교·보도부지 활용 보도 및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100억원)행안부, 안전펜스·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지원(89억원)교육부

 ○ 보행·차량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거나, 보행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확산행안부

❷ 제품안전 :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행안부

 ○ 단추형전지 삼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포장 및 주의·경고 표시 의무화산업부

❸ 식품안전 : 믿고 먹을 수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식약처협업)하여 식중독 발생정보를 NEIS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알림 기능 개발교육부

 ○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 표시(진열대) 편의점 확대(695→1,000개소)식약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전국 236개소)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 실시*식약처

     * (대상)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❹ 환경안전 :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

 ○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유예(~‘25년)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등에 환경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 확대**환경부

   * 도료, 마감재료 함량 납 600→90ppm 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26.1.1. 적용)

  ** (환경안전진단) ‘23년 1,507개소 → ’24년 2,200개소, (시설개선) ‘23년 120개소 → ’24년 870개소

 ○ 어린이 환경보건 인식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및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 확대 운영환경부

 ○ 모든 유치원·학교 석면 해체 및 제거(‘27년 목표)교육부

❺ 시설안전 : 원칙을 지키는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관리

 ○ 어린이집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 및 어린이 놀이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4.22.~6.21.)행안부 등

 ○ 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및 지능형 관제 추진(~‘27년)행안부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 우수업소 정보 제공소방청

    ※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

❻ 안전교육 : 국민 모두 함께하는 어린이 안전문화 정착

 ○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3,000명) 운영행안부, 학교안전매핑 동아리(217→1,000팀) 확대교육부

 ○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포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