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과 요약>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 이하 “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협상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 1.98%(추가 소요재정 1조  1,975억 원),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되었고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되었다.

<협상 배경 및 경과>

□ 올해 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 측과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되었다. 

□ 공단은 작년 제3차 재정운영위원회(’22.6.1.) 부대의견 의결에 따라,

 ○ 이번 수가 협상 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가밴드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값을 다양하게 제시(총 5가지*)하였으며

    * SGR현행모형, SGR개선모형, GDP증가율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협상 결과>

□ 공단의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결렬된 것에 아쉬움을 전하며,

 ○ 공단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원활한 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하였다.

□ 가입자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의료계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최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강조했다.

 ○ 공급자는 인력난과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였으며, 공단은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부대의견>

□ 재정위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아래와 같이 부대의견을 결의하였다.

                                           < 재정위 부대의견(6.1.) >

                                                                                                                             (단위: %, 원)

      * ( )는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임

                                                                                                                         (단위: %, 억 원)

     * ( )는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