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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야”

- 조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적극적 재정 지원 촉구 -
- 8대 광역시 중 교육분야 비법정전출금 최하위권인 부산시 질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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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부산시의회 조철호 의원(남구 제1선거구)은 9.15(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급식비 분담금을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돌리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먹는 문제가 더 이상 흥정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교육투자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 유치원 무상급식은 단순히 학교 무상급식을 완결하는 차원뿐 아니라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유아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12년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유치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이 7년째 동결되는 등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부산 유치원 원아의 80%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월평균 18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 그 중 많은 부분을 급식비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전국적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곳은 서울․대구․부산 3곳이며, 서울과 대구는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로 내년부터 무상급식 추진이 확실시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10여년 전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반대로 사퇴까지 한 오세훈 시장은 현재 관련 용역 추진 등 유치원 무상급식의 조속한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올 초 부산에서도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됐고 박형준 시장 취임 후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부산시와 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에 뜻을 모았지만, 부산시와 교육청 간의 재원 분담에 대한 협의 난항으로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조철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에 따른 시의 추가 재원 지원은 없으며, 대신 유치원 무상급식 재원 분담 금액만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급식비의 부산시 분담금을 삭감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산시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비법정전출금 규모 또한 8대 도시 중 가장 적다며,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에 인색한 부산시를 질책했다.
□ 조철호 의원은 “부산시는 재정부담을 핑계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발상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박형준 시장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위해 경계 없는 협력을 약속한 만큼 유치원 무상급식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참고자료
(1) 부산지역 공/사립유치원 월 평균 학부모 부담경비
                                                                                                                      (2020.3월 기준, 단위:)

구 분

월평균 '학부모 부담경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교육과정(급간식비 제외)

2,180

157,270

간식비

1,100

6,150

방과후과정비

310

9,190

입학졸업경비

8,280

7,390

합 계

3,590

180,000

자료: 부산시교육청(2021.2)


    (2) 부산지역 유치원 무상급식비용 추계

자료: 부산시교육청 제출자료(2021.2)

지원대상 : ·사립 유치원 385개원(40,765)

지원내용 : 유치원 학기중 급식비 지원

소요예산() : 24,160,688천원

- 공립: 2,770×190×8,201= 4,316,186천원

- 사립: 2,770×220×32,564=19,844,502천원


                             
 (3) ‘8대 도시세입예산 대비 교육분야 전출금 현황

지 역

2020(최종예산기준)

예산총액 (백만원)

비법정전출금 (백만원)

비율 (%)

서 울

40,838,374

221,811

0.54

부 산

14,162,190

47,867

0.34

대 구

10,601,065

61,610

0.58

인 천

11,781,267

87,014

0.74

광 주

6,607,114

46,805

0.71

대 전

6,038,917

49,797

0.82

울 산

4,345,781

18,486

0.43

세 종

1,809,310

15,681

0.87

자료: 지방재정알리미(’21.6.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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