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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단독 처리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보류 결정에 대한 유감 표명
▸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없는 건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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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양 시・도 의회 의장은 2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 단체장과 의회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그동안 오랜 갈등을 치유하고 5개 시・도 합의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영남권신공항으로 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을 어떠한 명분이나 합당한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에 의해 일순간에 뒤엎는 폭거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영남권신공항 추진 당시 김해, 밀양에 이어 최하위 평가를 받은 가덕도는 영남권 1,300만명이 이용할 수 없는 부・울・경만의 공항이 될 것이라며 거듭 분노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부・울・경만의 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면 대구・경북에도 제대로 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고 이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이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민간공항 건설에도 국가 차원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십 수년간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많은 지역 에너지를 쏟아 부은 결과를 정치권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통합신공항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영남권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붙임 1. 성명서 발표 보고서(별첨)  
        2. 성명서 전문(별첨)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강력히 촉구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단독 처리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보류 결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결정은
납득할 만한 이유도, 합당한 근거도 없이
그동안 민주적으로 진행돼 왔던 5개 시‧도간의 합의를
완전히 뒤엎는 정치적 폭거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물론, 영남권을 해묵은 갈등으로 
재차 몰아넣는 몰염치한 행위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영남권신공항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5개 시‧도가 함께 꿈꾸고 품어왔던 
1,300만 영남인 모두의 공항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대통령 시절 시작된 신공항 사업은, 
이명박대통령 시절 무산을 겪었으며,
2015년 박근혜대통령 재임 당시, 
‘밀양’을 주장하던 4개 시‧도와 ‘가덕도’를 주장하던 부산시가 
‘정부의 결정 수용과 유치 경쟁을 않겠다’ 는 
극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2016년 파리공항공단(ADPI)의 검증 결과,
「1위 김해, 2위 밀양, 3위 가덕도」 순으로 평가돼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지난 10여년간, 신공항을 둘러싼 긴 논란이 마무리되었다.
영남권이 함께 이용할 공항을 짓기로 했음에도 
부․울․경만을 위한 ‘가덕도 공항’을 세우려 한다면,
대구경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민간공항을 
약속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고, 이치일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겨, 새롭게 짓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자, 두 번 다시 없을 국가 프로젝트로, 
대구경북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이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군 공항 이전과 함께,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민간공항이 
제대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은, 
대한민국의 도약과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대구경북신공항이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1. 2. 23.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 상 수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무산에 따른 성명서


발표

      
    개 요
 ◦ 일    시 : 2021. 2. 23(화) 10:40 ~
     ※ 시・도의회 의장, 공항특위 위원장 성명서 발표(국회본관 앞 계단, 11:00)  
       * 시・도지사 참석
 ◦ 장    소 : 국회 소통관(2층)
 ◦ 참 석 자 : 시장님, 경북도지사, 곽상도・이만희 국회의원 등
 ◦ 주요내용
   ① 성명서 발표(대구시장, 경상북도지사)
   ② 질의 응답시간

특별법 추진과정

 ◦ 2. 9.(화) 가덕도 특별법 공청회 (박수영·한정애 의원 발의)
 ◦ 2.15.(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공청회(추경호·홍준표의원 발의) 
 ◦ 2.17.(수) 국토교통위 1차 소위심사 (가덕도+ 대구경북 특별법) 
 ◦ 2.19.(금) 국토교통위 2차 소위심사 및 전체회의 개최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의결,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소위 계류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향후일정(예정) : 2.25.(목) 법제심사 → 26.(금) 본회의 통과
  

 

< 성명서 주요내용 >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추진경과 및 필요성

- (추진경과) ‘055개 시도지사 동남권 신공항 건설 건의’07년 이명박,

‘12년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155개시도지사 사타용역 합의‘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결론

- (필요성) ·민항 함께 이전하는 최초 국책사업으로, 국토부, 국방부의 이원화된 사업추진과 법 적용으로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과 국가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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