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24일(목)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마약류대책협의회: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마약류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01∼)(의장: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위원: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민간위원)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대마 등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18)12,613명 → (’19)16,044명, 27.2% 증가대마류 사범 검거 현황: (’18) 1,533명 → (’19) 2,629명, 71.5% 급증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마약류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4/4분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수사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 발생 동향을 분석하여 다크웹·가상통화를 악용한 마약류 거래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단속(9.22~10.31)을 실시하고,
* (단속테마) ▵다크웹·가상통화 이용 마약류 사범 ▵의료용 마약류 사범▵양귀비·대마 밀경사범 ▵외국인 마약류 사범 ▵클럽 마약류 사범
마약류 범죄 수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여 권역별 전문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크웹·가상통화 전문수사팀(서울청·경기남부청·경남청) 신설 등
또한 신종 마약류 사용 행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국형 조사분석(하수역학)을 추진하는 등 마약류 분석·탐색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하수역학 :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장비로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
한편, 지난 6월부터 가동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이나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의사 진료 시 마약류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법｣ 제11조의 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개정·시행('20.6.4.)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장인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장상윤)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연말까지 ‘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마 등 불법 마약류의 유통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 및 사전 차단 노력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촘촘한 마약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마약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