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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김은혜 의원 “분당 판교를 스마트 신도시로 변모시킬 법안 발의할 것”

26일 “스마트 신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여야 의원 약 30명 참석…노후신도시 개발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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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들의 ‘스마트 도시재생’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김은혜(미래통합당, 경기성남분당갑)의원은 26일, 건축 30년이 되어가는 1기 신도시들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스마트 신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 김은혜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들은 인구와 교통량은 폭증했는데 기반시설은 30년 전 그대로인 상태”라며 “단순 리모델링을 넘어서 신도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해 개발된 1기 신도시는 개발 당시 약 100만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30년이라는 세월로 인한 주택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시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현아 전 의원은 “1기 신도시들은 난개발과 기계획된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제대로 된 신도시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노후화를 맞이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에 더 근접한 3기 신도시 개발까지 추가되며 1기 신도시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전 의원은 “광역교통망체계의 정비를 통한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병행해 대기업의 스마트워크센터를 신도시 내에 마련해 신도시 내 산업을 유치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장기 저리 융자와 국가재정을 통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을 맡은 이한준(한선재단 국토교통연구회) 회장은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를 언급했다.

이어서 이상영 교수(명지대)는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해 1,2기 신도시가 타격을 입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며 “1,2기 신도시 내의 교통 및 산업 유치 방안이 함께 논의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석호 선임연구위원(건설기술연구원)과 백준 대표(J&K도시정비 대표)는 도시재생 건축공법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소진광 교수(가천대)는 “도시 재생은 단순 외연 확장이 아닌 변화하는 도시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를 마치며 개최자인 김은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들을 토대로 21대 1호 법안인 ‘신도시재생 특별법’을 대표 발의 할 것”이라고 밝히며 1기 신도시 재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권영세·김기현·김선교·김태흠·김형동·박형수·배준영·배현진·서범수·송석준·송언석·엄태영·윤두현·윤희숙·이달곤·이명수·이주환·이철규·이헌승·전주혜·정운천·최승재·최형두·추경호·허은아 의원(이상 미래통합당, 가나다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 국민의당의 최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 왼쪽부터 임석호(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백준(J&K도시정비 대표), 소진광(가천대 교수), 이한준(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현아(전 의원),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은혜(성남분당갑 국회의원), 김병욱(성남분당을 국회의원), 이상영(명지대 교수), 황윤언(국토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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