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 및 정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175건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속초시는 올해 1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제도 대상기관에 선정되어 행정자치부-법제처와의 협업을 통해 속초시조례 275개 전수를 검토하였으며, 법령의 위임 없이 시민 생활을 규제하거나 상위법 개정 미반영, 법률의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 등 175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해 조례 일제정비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8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위한 법제처 주관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공무원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자치부 주관 자치입법 3.0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190건의 정비과제 중 행정자치부 중점정비 대상 확정과제 44건, 규제개선 22건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22건 등 총 88건을 포함하여 175건의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민선6기 공약사항인 누구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그간 규제개혁 개선대상 발굴,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함은 물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자치법규가 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