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시청 본관2층 나눔뜨락 사무실에서 8월 19일(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법제처 주관으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이동 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ㆍ해석ㆍ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이상현 서기관을 포함해 2명이 속초시를 방문해 속초시의 조례 개선 및 정비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자치법규 담당자 20여명과의 1:1 대면상담을 통해 자치법규에 관한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다.
속초시는 올해 3월부터 행정자치부, 법제처와의 협업을 통해 속초시 조례 전수를 검토해 법령의 위임 없이 시민 생활을 규제하거나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190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해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협업센터를 통해 속초시는 규제 개선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 및 집행 실무에서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상담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정비해 시민이 살기 좋은 속초시가 되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이번 협업센터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 실무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