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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정부, 2016년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3위


2016년 07월 31일 유엔이 29일(한국날짜 30일) 발표한 2016년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93개 회원국 중 세계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영국이 차지했으며, 호주가 2위에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그간 ‘10년, ’12년, ‘14년 3회 연속으로 1위를 한 바 있다. 

UN 전자정부 평가는 ‘온라인서비스지수’, ‘정보통신인프라지수’, ‘인적자본지수등 3개의 하위 지수에 각각 1/3씩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수치로 순위를 결정하며,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순위 하락은 ‘인적자본지수’가 6위에서 18위로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인적자본지수가 하락한 것은,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춰 진로를 결정하는 등 대학진학과 취업에 대한 국민의 정서가 전환되어, 대학진학률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UN 평가 보고서에서는 정부 3.0 기반의 국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정부대표포털을 통한 통합서비스,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계획, 국가재난정보시스템 등의 추진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번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행정혁신과 국민편익증진이라는 전자정부의 본질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더욱 더 힘쓸 것”이라며, 
내년이면 50주년이 되는 전자정부가 미래의 50년도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로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한국 전자정부의 제2의 도약(Quantum Leap)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전자정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지능형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전자정부 선도국의 위상에 걸맞게 미래를 향해 다시 한 번 약진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UN평가 3회 연속 1위 등 꾸준한 최상위권 수성으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였다고 보며, 선도국가의 글로벌 위상을 계속 드높일 수 있도록 행자부를 도와 전자정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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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제안하고 시(市)가 반영한다…고양시 주민참여예산은 진화중
올해 시행 12년을 맞는 고양시(시장 이동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역 민주주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며 예산의 효용성과 체감도를 높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 운영을 실현하고 있다. 전문성이 강화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바꾸고 기존 분과별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성, 투명성이 반영되도록 제안된 사업을 모든 분과가 나눠 검토하는 구조로 개편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SNS 서포터즈를 운영해 젊은 세대의 시선으로 예산제도를 홍보하고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참여 유도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소년·청년 예산학교를 1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해 청소년과 청년의 시정 참여 기반도 넓힐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3년간 주민 제안을 반영한 총 121개 사업에 약 59억 원을 투입했다. 주로 △시민편의 △보행환경 개선 △안전 △교통 등 생활밀착형 분야들로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일상 속 겪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체감형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성 더한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예산학교 운영 통해 내실 강화시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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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화도도서관, ‘2025 시니어 북스타트 시범사업’에 선정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화도도서관이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주관 ‘2025 시니어 북스타트 시범사업’의 시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니어 북스타트’는 그림책을 매개로 한 인문학 활동을 통해 고령층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전국 단위 공모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15개 기관만이 선정됐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화도도서관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화도도서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5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그림책 낭독 △삶의 이야기 나누기 △세대 공감 인문학 워크숍 등 총 4차례의 그림책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책꾸러미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일부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받으며, 프로그램에는 전문 강사도 함께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정서적 소외를 겪기 쉬운 시니어 세대에게 독서를 통한 심리적 위로와 사회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 간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내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도도서관은 지역사회 내 시니어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지원이라는 취지 아래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다. 2024년 기준 화도읍의 5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의 35%로, 전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