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 1.7만호 추가 매입

- 지난 8일 정부 대책에 따라 전월세 안정 위해 수도권 중심 1.7만호 추가 매입
- 일정기간 임대 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도입
- HUG PF보증 제도개선, 민간법인의 노후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토지 확보를 위한 선금 지원 등 민간
사업자 참여 활성화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매입임대 1.7만 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으로,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1만 호+α*를 더해 총 10만 호+α의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 서울은 非 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주택 무제한 공급 추진

ㅇ 올해는 지난 4월 발표된 3.3만 호에서 △든든전세주택 0.34만 호, △신축매입약정 1.36만 호를 더한 총 5만 호를 매입한다.

* 기존에 발표한 기존주택 매입 0.4만 호는 별도

□ 이번 추가된 매입물량은 빌라 등 非 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되며, 주요 공급 대상은 신혼·신생아 가구이다.

< ’24년 신축 매입임대 및 든든전세 지역별·유형별 추가 매입목표 (단위: 호) >

구분		합계	서울	인천	경기
계		17,000	5,010	3,017	8,973
신축 매입임대	신혼·신생아Ⅰ	6,800	2,004	1,207	3,589
신축 매입임대	신혼·신생아Ⅱ	6,800	2,004	1,207	3,589
든든전세		3,400	1,002	603	1,795

□ LH는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 도입한다.

ㅇ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6년간 임대 후 기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매각하는 방식이다.

*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6년 경과 후 시행하며, 분양전환 미희망 시 든든전세는 2년, 신혼·신생아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기간 보장

ㅇ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된다.

□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ㅇ 우선, 민간 법인이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건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 (현행) 법인이 노후주택 철거 후 ‘주택’ 건설 시에만 철거 주택에 기본세율 적용 →

* (개선) 주택 철거 후 신축 매입임대로 ‘준주택’ 건설 시에도 기본세율 적용

ㅇ 또한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HUG PF대출 보증 가입 보증 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높여 폭 넓은 1금융권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 (현행) 지역·주택면적별 70∼90% → (개선) 일괄 수도권 90%, 지방권 80%

□ 이에 더해서 LH는 민간 사업자 토지 선금 지원, 매도자 가격 산정방식 선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신축 매입임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ㅇ 수도권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은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잔금 처리 시 토지 평가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한다.

ㅇ 또한 “건물공사비 연동형” 대상 물건의 경우 사업자가 매입대금 산정방식을 기존 공사비 산정 방식 또는 감정평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수도권 100호 이상 물건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 건물은 외부 원가계산 기관에서 산정한 공사비를 매입가격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사업자 희망 시 전부 감정평가 방식 적용 허용

□ 아울러 LH는 접수물량 확대를 위해 정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전환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등 늘어난 정부 정책물량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ㅇ 지난 6월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과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추가 신설했으며, 약정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설계도면 컨설팅, 지자체 인허가·협의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 자세한 사항은 14일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 게시된 본사 통합 정정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지역본부별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침체된 非 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으로 “매입목표가 추가 부여된 만큼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매입임대사업처	책임자	팀 장	강태영	(055-922-3431)
		담당자	차 장	최승리	(055-922-3446)

참고①

2024년 LH 지역별 매입임대 매입목표

관할 본부	대상지역(물건소재지)	일반	다자녀	고령자	청년 (기숙사형)	신혼· 신생아Ⅰ	신혼· 신생아Ⅱ	든든전세	합계
서울	서울특별시	1,476	271	380	2,789	3,474	2,296	2,002	12,688
인천	인천광역시	874	158	243	1,674	2,086	1,379	1,232	7,646
경기 남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화성시	1,850	334	440	3,340	4,474	2,954	2,640	16,032
경기 북부	경기도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704	122	152	1,297	1,731	1,147	1,026	6,179
부산 울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425	95	131	884	431	85	304	2,355
대전 충남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339	83	118	720	338	66	238	1,902
광주 전남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무안군	305	79	112	668	301	59	212	1,736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칠곡군	422	95	130	844	428	84	301	2,304
경남	경상남도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241	59	82	472	229	44	161	1,288
강원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112	36	57	303	122	24	86	740
충북	충청북도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106	35	56	296	117	23	82	715
전북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117	36	58	310	126	25	89	76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시	36	5	41	53	35	10	27	207
	합 계	7,007	1,408	2,000	13,650	13,892	8,196	8,400	54,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