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인도의 보건가족부, 국가정보센터, WB, GIZ 등 9명으로 구성된 인도대표단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세한 제도운영사례를 파악하고자 5월29일부터 6월2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WHO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는데 WHO 인도사무소는 현재 WB, GIZ, ILO, UNAIDS 등 10여개 국제기구와 함께 인도 보건가족부의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 보건가족부는 2008년부터 시행해온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건강보험(RSRB)을 대폭 개편하여 적용인구를 기존 1억9천만영(17%)에서 4억명(33%)로 늘리고 보장률을 대폭 높인 새로운 형태의 건강보험제도(NHPS)를 2017년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인도는 29개 주 및 7개의 연방 자치령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으로 분권화된 보건의료제도를 운영
이를 위해 한국, 영국, 터키, 태국 등 6개국 현지제도를 조사 중에 있는데 특히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인도 UHC 달성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운영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인도대표단이 지난 30일 공단을 방문하여 오전 오후에 걸쳐 제도일반, 전산운영시스템, 빅데이터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받은 후 예정에 없던 주제별 소그룹 미팅을 별도 요청하여 상세한 질문을 하는 등 한국제도 내용을 파악하는데 매우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인도대표단은 심평원(5.31.)과 일산병원(6.1.)을 방문할 예정으로 이번 한국방문을 통해건강보험 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기능, 진료비 심사, 병원 운영시스템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한국의 제도 운영 시스템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방문단의 대표이자 인도 보건가족부 건강보험국장인 라제스와라 라오 콜라누파카(Rajeswara Rao Kolanupaka)는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장점으로 단일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체계를 꼽았으며,
인도 등 많은 나라가 다보험자 체계하에 복잡한 의료전달체계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효과적이고 강력한 보건의료 운영체계(거버넌스)를 갖추고 ICT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며 배우고 싶은 점”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이원길 부원장은 “향후 인도의 보편적 의료보장(UHC)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사업을 더욱 구체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같은 노력이 한국의료 해외진출 등 국익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