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태풍·호우 등에 따른 전국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총괄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 현판식을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졌다.
○ 이날 현판식은 남성현 산림청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1동 15층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이루어졌다.
□ 산림청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등으로 발생하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한다.
○ 먼저, 올해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중심의 통합관리체계 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위기대응 단계별로 기구를 운영하며* 및 기관 간 역할 수행을 철저히 하여 위기상황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관심·주의) 산사태예방지원본부 / (경계·심각)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두 번째로,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제도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산사태취약지역 외에도 호우기 재해 우려가 높은 산지개발지 연접 산지, 산불 피해지, 사방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 재난 대응 훈련을 통해 체계적 상황관리 방안을 숙지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민대피체계 구축, 우선적인 사방사업 등
○ 세 번째로,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위험시기 전 선제적으로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를 제공한다. 기존 1시간 전에 제공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작년부터 12시간 전까지 앞당겨 시범 운영해왔고, 올해 안에 24시간 전까지 대폭 앞당겨 주민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 그 외에도 산사태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사태원인조사단을 구성하여 산사태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피해현장을 조사하고, 전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복구대책을 수립할 것이라 밝혔다.
□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는 예고 없이 발생해 큰 피해를 주는 자연재난으로 무엇보다 선제적인 예방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위험시기에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에는 긴급재난문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파일: 2022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계획
첨부 첨부파일: 관련 사진
2022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계획 |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산사태 재난 예방ㆍ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운영 개요
o (법적근거) 산림보호법 제45조의4(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동안 전국 산사태방지대책의 체계적 추진, 산사태위험정보의 수집ㆍ전파, 신속한 대응ㆍ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
o (운영기간) 2022. 5. 15.∼10. 15.(5개월)
o (설치장소)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중앙산림재난상황실
o (조직구성) 본부장<청장>, 부본부장<차장>, 총괄담당관<산림보호국장>, 상황실장<산사태방지과장,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
o (주요임무) 전국 산사태 예방ㆍ대응상황의 총괄 지휘
- 기상정보 모니터링,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자체 상황대응 점검
- 산사태취약지역의 점검ㆍ대피체계 구축 및 사방사업 등 지도감독
※ 위기경보 수준별 비상근무
구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일상근무 | 2명 | 3명 | 8명 (산사태 3 + 타부서 5) | |
산사태 매뉴얼 | 호우ㆍ태풍 빈발시기 (매년 5.15∼10.15) |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중ㆍ소규모 산사태 발생 | 대규모 산사태나 인명피해 발생 |
풍수해 매뉴얼 | 호우ㆍ태풍 빈발시기 (매년 5.15∼10.15) | 호우ㆍ태풍주의보또는 산사태주의보 | 호우ㆍ태풍경보 또는 산사태경보 | 호우ㆍ태풍경보 또는 산사태경보 |
* 호우주의보 기준 : 3시간 강우량 60mm(경보 90) / 12시간 강우량 110mm(경보 180) 이상 예상될 때
** ‘관심’ 단계 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상황실 인원을 활용하여 비상근무체계 유지
*** 자세한 내용은 ‘산사태 매뉴얼’ 및 ‘풍수해 매뉴얼’ 상 위기경보 수준 참고
□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
o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지역산사태대책상황실(지자체, 지방산림청 및 휴양림관리소 등)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통합관리체계 확립
- 위기대응 단계별 기구운영 및 기관별 역할 수행 철저로 빈틈없는 상황 대응
o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일원화된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및 예보발령
- 산사태 예측정보 24시간 前 제공(시범운영)으로 주민 대피시간 확보
- 전국의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KLES)을 활용하여 토양함수지수 및 예보 발령상황 모니터링 및 총괄 대응
o 산사태 재난 대응 훈련 및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수시 현장관리 강화
-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한 체계적 상황관리 방안 숙지 및 대응역량 강화
-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을 통해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및 응급조치 실시
o 인위적 개발지 연접 산지, 산불 피해지, 사방시설 등 점검·관리 철저
- 호우기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 현장점검 강화로 피해 방지
o 산사태 발생 시 신속·정확한 피해현장 조사체계 구축 운영
- 산사태 발생 시 산사태원인조사단 파견 및 전문 조사 실시 후 복구방안 제시
o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산사태 재난대응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및 단계별 언론대응 철저
□ 주요 추진일정
o 산사태현장예방단 집합교육 실시(6.13.∼17.)
o 산사태방지 유관기관ㆍ단체 관계관 회의(6월중)
o 산사태취약지역, 인위적 개발지 연접 산지, 사방시설 등 점검(수시)
o ’22년 산사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9.26.∼9.30.), 상시훈련(연중) 실시
o 청ㆍ차장님 산림현장(산사태취약지역 등) 안전점검 추진(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