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은 2025년까지 1,0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플라스틱 발생량의 20%를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5%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 (발생량)142.1톤/일('20년)→113.7톤/일('25년, 20%감축),  (재활용률)63.3%('20년)→75.0%('25년)

2018년부터 시행한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에 따라 도내 1회용 컵 등의 발생량 감축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다시 1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사회적 합의도출을 이끌어낼 방안으로 ‘대전환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12개 사업)

※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대비 전국 14.6%↑, 경남 14.1%↑

경상남도의 대전환 정책은 2020년 12월 24일 발표한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의 큰 틀 안에서 계층별 핀셋정책 발굴로, 실현가능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정책을 추진하여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요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청․장년층이 쉽게 동참할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 ‘제로페이와 초록매장을 연계한 다회용컵 사용문화 확산’운동을 추진한다. 플라스틱 발생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카페․식당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자, 매장에서 다회용 용기 사용 시 제공하는 할인 혜택과는 별도로 도에서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적립(할인) 혜택을 제공(70원~100원)하여 다회용 용기와 제로페이 사용 문화를 확산시킨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1회용품 플라스틱 줄이기 정책에 참여하는 초록매장을 먼저 지정한 뒤, 제로페이 적립(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점차적으로 도내 전체 제로페이 가맹 매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계층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홍보 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노년계층이 자주 접하는 시설 중에 장례식장이 포함된다. 경남도내 장례식장 중 창원 상복공원 장례식장을 제외한 110개소에서 1회용품이 제공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1회용 플라스틱 발생량만 하루 294kg에 이른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빈소 내에 세척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남도는 모든 빈소에 세척시설 설치와 식기세척기∙다회용품 구매를 지원해주어 1회용 플라스틱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장례식장 세척시설 지원 사업’은 노년계층 어르신들이 직접 체험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용산업의 뿌리가 되는 ‘폐자원 수거 어르신’에게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도 발굴해 추진한다.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 사업’은 AI기반 순환자원 회수로봇을 2025년까지 도내 300여 대 설치하여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현행 PET 재생원료 수거단가는 평균 2.3원 정도인데, 수거 자판기를 이용하면 4.3배 정도 높은 10원으로 보상받게 된다. 또한, 수거 자판기는 폐자원 수거 어르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초기 회원가입이나 인증 없이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으며, 플라스틱 개당 평균 10원을 적립하여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보상받을 수 있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활발한 경제활동도 유도할 수 있다.

‘SAP아이스팩 공공책임 수거체계 전환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취약계층을 도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한 냉동․신선식품 주문 증가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분리수거, 세척․배송 및 재사용 체계가 정비되지 못해 발생량의 96%가 소각․매립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아이스팩 수거함을 4천여 개 추가 설치하고, 아이스팩 세척∙배송 사업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 SAP(Super Absorbent Polymer;고흡수성 수지) : 미세플라스틱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 

또한, 기존 정책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정책도 다채롭다. 먼저, 관련 제도 정비로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플라스틱 사용 저감 문화를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정착시켜 1회용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축시킨다. 아울러, 폐플라스틱 재활용 인프라 및 배출‧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경상남도 지역 특성에 맞는 도민참여 홍보 정책 시행으로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률도 향상시킨다.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경상남도 자원순환기본조례」와 「시‧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정 등, 올해 안으로 총 49개의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유도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공공부문이 앞장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켜 민간까지 확산시키는 정책이다. 공공기관 내 업무공간, 회의실 등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실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회용품(플라스틱) 구매금지, 모니터링, 사후 관리로 공공기관별 실태조사를 매년 2회 실시해 1회용품의 퇴출을 유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실천과제’로 공공기관에서 배달음식 이용 시 다회용 용기로 배달되는 업소를 우선 이용하고, 일정기간 홍보 및 시범사업을 거쳐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내 1회용 배달용기 퇴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내에서 민원 접대 또는 단체행사에 사용되는 다회용컵의 세척・대여서비스를 경상남도청 서부청사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보급하여 다회용품 사용 환경도 제공할 계획이다.

1회용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회용 플라스틱을 다량 사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음식업․외식업 단체 등과 생수공장, 장례식장과의 민․관 협약도 추진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대상으로 1회용 플라스틱 다량 사용 소상공인 25만 가맹점과 경상남도내 10개 생수공장 및 110개 장례식장 등이 포함되며, 향후 다양한 단체를 추가 발굴하여 자원순환 의식 제고와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재활용시장이 침체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설이 포화되는 등 자원순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비축․재활용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현재 21개소 40만톤의 재활용품 비축시설을 올 연말까지 11개소의 적환장을 추가하여 32개소 60만톤으로 확충한다.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잔재물을 열분해하여 연료를 생산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공시설’과 버려지는 폐자원을 다양한 디자인을 반영(생산,전시,판매)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업사이클링센터’도 2025년까지 1개소씩 설치하여 폐자원의 부가가치도 향상시킨다.

※ 업사이클 : 폐자원의 재사용‧재활용의 차원을 넘어 재디자인 등을 통해 그 활용도와 부가가치를 대폭 높인 상품을 만드는 것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대한 정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물품지원 및 시설설치 등 체계 구축도 강화한다. 작년 12월 공동주택부터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이 올해 12월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현장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고, 2025년까지 재활용품 전용 수거망 44만 개와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 409개소를 보급․설치하며, 계속해서 올바른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할 계획이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혼합배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년간 126억 원을 들여 1,300여명의 도우미를 고용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도우미’사업을 추진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는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며, 폐자원 재활용률 높이기와 코로나19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남도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도민 인식 전환 교육과 플라스틱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형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온라인 경남1번가 정책공모전 주제로 채택하여 찾아가는 ‘경남1번가 정책토크’(온․오프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무원, 시민단체, 도민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환경교육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자원순환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도내 988개 단체와 같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집중 홍보‧캠페인을 추진해 나간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탈플라스틱을 지향하는 환경질서의 대전환 시대에서 선제적 대응 여부에 따라 미래의 우리 도 모습이 결정된다”며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생활폐기물 분리 도우미 사업이나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사업 등 우리 도가 보유한 재활용품 배출・수거 시스템과 혁신역량은 탈플라스틱 실현에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로 ‘환경보호+경제성장+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동시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