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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행정소송 3심 승소

- 교보증권컨소시엄과 협약체결 및 도시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최종 3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4월 29일 A사가 파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A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파주시는 1심, 2심에 이어 최종 3심에서 승소하면서 마침내 2년 4개월의 행정소송에 종지부를 찍었고, 도시개발사업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모를 통해 A사를 사업자로 선정했고, 공원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A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파주시는 2014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지만,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2018년 9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했다. 이에 A사는 2018년 12월, 파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파주시는 장기화된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월,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교보증권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파주시는 전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3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조속한 시일 안에 협약을 체결하고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주시가 승소한 만큼 우선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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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7일 오후 8시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하 동아시안컵)’ 남자대표팀 축구팀 경기 개막전이 열렸다. 지난해 10월 ‘2026 FIFA 북중미월드컵 예선전’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경기에 이어 지난 6월 5일 대한민국 남자축구U-22대표팀과 호주U-22 대표팀의 평가전을 성공적으로 치른 용인미르스타디움은 이날 최고의 잔디수준과 쾌적한 시설을 자랑하면서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 최적의 조건에서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은 중국과의 개막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이 대회는 아시아축구연맹(EAFF)이 주관하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 간 축구 국가대표 대회로, 대한민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이 자동 출전하고 예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한 홍콩까지 총 4개국이 참가한다. 대한민국 남자 축구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한 이상일 시장은 경기장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들을 시 공직자들에게 주문했다. 또,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과 경기를 관람하면서 내년 K2리그에 참여할 예정인 ‘용인FC(가칭)’의 창단과 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