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금)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와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차례로 만나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은 달빛내륙철도 10개 경유 지자체장과, 대구·광주시의회 의장 및 건설교통위원장, 대구·광주·전남·전북·경남·경북 국회의원 27명, 그리고 대구·광주 시민단체 대표 등 5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국가 기간 교통망이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남북축을 중심으로 구축돼 동서 간 교류와 균형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동서 간 교통인프라 부족이 지역 간 경제 불균형, 수도권 쏠림현상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결국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로 영향권 인구 543만명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할 것이며, 더 나아가 기존 교통체계와 연계해 남부권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할 것과 국가 균형발전과 동서교류 촉진을 위해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은 청와대 정책실장 등 관계자와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970만 영호남 시·도민의 염원이 담긴 문재인 정부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1시간대 생활권 형성과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단순히 B/C나 예산 규모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 법정계획으로, 국토부는 지난 22일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국 43개 신규 반영사업과 추가 검토사업 24개 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는 ‘대구~광주선 철도사업’은 신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으로, 노선길이 191km, 총사업비 4조8,987억원이 소요되며 대구, 경남·북, 전남·북, 광주 등 6개 광역시·도를 연결하는 철도건설 사업이다.
※ 경유지 : 대구~고령~합천(해인사)~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광주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남북축 위주의 철도망에서 벗어나 영호남 동서축 철도건설을 통해 호남선, 전라선,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등 기존 철도망과 순환 연계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남부내륙선, 경전선과도 연계되는 국가철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된 이후 정치·경제·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협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경유 지자체장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 건의하는 등 10개 영·호남 지자체가 공동 대응해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추진할 수 있도록 영·호남 전 시·도민의 염원을 담아 요청했다. 특히 수도권 블랙홀을 막고 동서 간 갈등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의 미래로 가기 위해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와 광주가 손을 맞잡고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참고자료
- 문재인대통령 영호남 상생협력 대표공약 -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철도를 포함한 국가기간 교통망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남북축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동서간 교류와 균형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압축성장이라는 성과 이면에 동서간 교통인프라의 부족이 지역간 경제불균형, 수도권 쏠림현상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결국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남부 신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동서간 교류촉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고「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건설을 영호남 상생협력 대통령공약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달빛내륙철도건설추진협의회,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지자체장협의회 등은 그동안 중앙정부에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조기에 가시화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로 영향권인구543만명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 기존 교통체계와 연계돼 남부권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달빛내륙철도 경유지인 대구, 광주, 담양, 순창, 남원, 장수,함양, 거창, 합천, 고령 10개 지방자치단체 지역민의 열망을 담아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Ⅰ. 정부는 대통령공약사항인「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라
Ⅰ.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동서 교류촉진을 위해「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건설사업을 현재수립 중에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에 반영하라
2021년 4월 일
달빛내륙철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시민사회단체장일동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붙임 2 | |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건설 공동건의 참여명부 |
연번 |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
1 | 대구광역시장 | 광주광역시장 |
2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
3 |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4 | 대구 중남구 곽상도 국회의원 | 광주 동남갑 윤영덕 국회의원 |
5 | 대구 동구갑 류성걸 국회의원 | 광주 동남을 이병훈 국회의원 |
6 | 대구 동구을 강대식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송갑석 국회의원 |
7 | 대구 서구 김상훈 국회의원 | 광주 서구을 양향자 국회의원 |
8 | 대구 북구갑 양금희 국회의원 | 광주 북구갑 조오섭 국회의원 |
9 | 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회의원 | 광주 북구을 이형석 국회의원 |
10 | 대구 수성갑 주호영 국회의원 | 광주 광산갑 이용빈 국회의원 |
11 | 대구 수성을 홍준표 국회의원 | 광주 광산을 민형배 국회의원 |
12 | 대구 달서갑 홍석준 국회의원 | 국민의당 비례대표 권은희 국회의원 |
13 | 대구 달서을 윤재옥 국회의원 |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국회의원 |
14 | 대구 달서병 김용판 국회의원 |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국회의원 |
15 | 대구 달성군 추경호 국회의원 |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국회의원 |
16 | 산청함양거창합천 김태호 국회의원 |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국회의원 |
17 | 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회의원 | 담양군수 최형식 |
18 | 함양군수 서춘수 | 순창군수 황숙주 |
19 | 거창군수 구인모 | 남원군수 이환주 |
20 | 합천군수 문준희 | 장수군수 장영수 |
21 | 고령군수 곽용환 |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
22 |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 광주경영자총협회 |
23 | 대구 Y M C A 사무총장 | 광주NGO시민재단 |
24 | 대구 Y W C A 사무총장 | 시민단체협의회 |
25 |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의장 | 시민사회단체총연합 |
□ 사업개요
❍ (위치/기간) 대구 ∼ 광주 / ’21 ∼ ’30년
❍ (사업내용) 연장 191㎞ 고속화 단선철도(일반철도) 건설
❍ (총사업비) 4조 8,987억원(전액 국비)
❍ (경유지) 대구~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광주
기대효과
(생산유발효과) 7조 2,965억원, (고용유발효과) 38,676명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2,834억원 |
□ 달빛내륙철도 당위성
❍ (남부경제권 활성화) 달빛내륙철도-기존선이 연결된 순환철도망 구축, 영·호남의 산업 상생연계를 통한 “광역경제산업벨트” 형성
❍ (지역균형발전) 취약지역의 성장잠재력 제고, 지역균형발전 가능
* 달빛내륙철도 경유지역의 평균 지역낙후도는 110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