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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진해신항 예타 통과 위해 지역과 힘 모으다

- 경남도, 관계기관과 지역경제계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경남도, 예타 정책성 평가 적극 대응
- 경남·부산 경제계(상공회의소) 진해신항 예타 조속통과 대정부 공동 건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진해신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빠른 시일 내에 통과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창원시, 지역 상공계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진해신항의 대규모, 장기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규모(21선석)는 유지하되 단계별로 예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2월중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근소한 차이로 통과하지 못한 진해신항 예타 통과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TF*를 구성하여 경제성 평가항목뿐만 아니라 정책성평가 항목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해수부, 부산항건설사무소, 경남도, 창원시 등 

특히 정책성평가 항목은 지역주민, 지자체 등의 사업 수용성과 사업 적극성으로 점수가 주어지는 것으로 진해신항 조속 건설의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성 평가에 대응 할 계획이다. 
               

 

부산항 진해신항 조속 추진 건의

 

         

               

2021. 2

 

건의처 : 청와대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항 진해신항 조속 추진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온 경남·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경제가 국내외 경영환경과 산업트렌드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자체와 기업들이 이를 타계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규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좀처럼 전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동남권 경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신규 비즈니스 창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미래 성장동력이 될 기업유치에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무엇보다 현재 부산항은 세계 6위 항만, 세계 2위 환적항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진해신항이 추가로 건설될 경우 이러한 역할과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임. 이를 통해 동남권은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 물류의 중심이자 글로벌시장에서의 핵심 경제권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또한,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지역 건설업계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확충 등의 생산유발효과 약 28.4조원과 취업유발효과 17.8만 명 이상이 예상되는 등 지역 경제회복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더욱이 범국가적 장기과제인 동남권 신공항, TKR(한반도종단철도) 등과의 연계를 통해 창출될 시너지 효과와 부가가치에 대한 기대감은 동남권 지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음

 

 ○ 이렇듯 동남권 경제 재도약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진해신항이 지난 2019년 8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고시로 입지가 확정되어 지역민과 상공인들은 높은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으나, 이후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재추진에 따른 착수시기 지연은 자명한 상황임


 ○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준을 근소한 차이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부산항 진해신항의 조속한 건설을 희망하는 지역 상공인들과 지역민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B/C 0.92, 에타 종합평가(AHP) 0.497(통과기준 0.5)


. 건의 


 ○ 부산항 진해신항의 예타 통과와 조속한 건설은 경남·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의 발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물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될 것으로 판단됨. 더불어 정부의 중점 과제 중 하나인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경남·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의 재도약을 앞당기고 세계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산항 진해신항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건설을 지역경제계와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 드림 


                                                           2021년 2월

                                                                              

부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장 허

 

장 구 자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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