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주재 「제7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정책협의회」 결과 발표
◈ 총 11개 구·군 16건 신청 ⇒ 16건 모두 선정 쾌거, 특‧광역시 중 2위(전국 4위) 달성
◈ 부산시 자체 전담반 구성 및 행정·재정 분야 적극 지원 등 꾸준한 노력의 성과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1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 11개 구·군의 16건 신청사업이 모두 선정되어 총 39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사업으로 추진 중인 15건을 포함하면, 총 31건 79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실적으로 특·광역시 중 서울시 다음의 성과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생활SOC 확충을 위해 2019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계획(’20~’22)」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중점시책인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또는 연계 시설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정 시 국고보조율 10% 인상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부산시 11개 구·군 16건 사업의 세부내역은 ▲생활문화센터(11) ▲공공(작은)도서관(10) ▲국민체육센터(2) ▲다함께돌봄센터(6) ▲국·공립어린이집(2) ▲공동육아나눔터(2) ▲주거지주차장(2) ▲가족센터(1) 등 총 36개 시설이며, 내년부터 설계용역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 선정 결과는 전국 규모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나,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사업을 꾸준히 발굴·신청해 선정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의 끊임없는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는 2019년부터 생활SOC 시설 확충을 위해 시 자체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시비 매칭 등 행정·재정 분야의 지원을 통해 구·군별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발굴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성과로 분석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생활SOC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사업의 다각화 등 질적인 성장과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 1 | | 부산시 선정사업 목록 (16개) |
시·군·구 | 사업명 | 시설구성 | 국비규모 (백만원) |
서구 | 서구 복합문화센터 |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 5,450 |
동구 | 수정5동 복합커뮤니티센터 |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 1,012 |
영도구 | 영도구 동삼2동사 |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 262 |
부산진구 | 당감 복합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 2,950 |
남구 | 용호2동 행정복지센터 |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 1,062 |
남구 | 용당동 행정복지센터 |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 1,062 |
남구 |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563 |
북구 | 덕천도서관 돌봄센터 |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 5,050 |
북구 | 구포1동 행정복합센터 |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800 |
사하구 | 감천1동 복합센터 |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900 |
사하구 |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 2,400 |
강서구 | 강서구 통합사회 복지시설 | 국공립어린이집, 가족센터 | 2,053 |
연제구 | 연산3동 행정복합타운 | 공공도서관(기선정), 주거지주차장 | 3,960 |
연제구 | (가칭) 토곡 문화의 숲 |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 802 |
사상구 | 삼락 복합문화체육센터 |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 4,900 |
기장군 | 정관 에듀파크 |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5,950 |
참고 2 | | 생활SOC 복합화사업 개념 |
□ (복합화사업의 정의) 복수(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하는 사업
ㅇ 대상시설은 공공도서관･국민체육센터･주민건강센터 등 13종이며, 시설별 국고보조율을 단일시설 대비 10%p 인상*하여 지원
* (예시) 주거지주차장 국고보조율은 50%이나,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60% 지원
□
□ □ 복합화사업 개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