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정예산 대비 7.8% 늘어난 13조 8천214억 원 편성
◈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 대응, 구·군의 자체 「재난기본소득지원」 추진에 따른 어려운 재정 지원
부산시는 오늘(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소득·생계보장, 소비 진작과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 대응 등을 위한 1조5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최소화,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1차 추경, 소상공인「긴급민생지원금」 지원 등의 재정지원(1단계~3단계)을 포함,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비상재정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에 대응하고, 구·군 자체「재난기본소득지원」추진에 따른 구·군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군 조정교부금을 편성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단일 패키지사업으로 추진, 원포인트 긴급추경으로 편성해 시민 경제를 지원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여 조속히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추경의 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과 ▲세출구조조정, ▲지방채발행확대, ▲예비비 등으로 조달한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9,549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을 지원*하도록 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운영비 25억 원을 포함한 총 9,574억 원을 편성하였다.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동백전의 월 50만 원 한도 캐시백 6% 지급에 따른 발행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극복 사업 추진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구·군에 조정교부금을 1,136억 원을 편성하여 구·군 자체에서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구·군과 함께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적 노력도 담았다.
또한,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최근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세출예산 중 투자사업,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사업,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소된 행사·축제성 사업, 국제교류사업 등에 대한 세출 재구조화를 통해 929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이번 추경 재원으로 충당하였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원포인트 긴급추경으로 편성하였다.”라면서, “시의회에서도 제1차 추경 때와 같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면서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하고 안전하게 극복,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라고 전했다.
【예산안 규모】
구 분 | 추경예산안 (구성비, %) | 기정예산 (구성비, %) | 추경규모 | 증감률 |
총 계 | 138,214 (100.0) | 128,164 (100.0) | 10,050 | 7.8% |
일반회계 | 109,393 (79.2) | 99,338 (77.5) | 10,055 | 10.1% |
특별회계 | 28,821 (20.8) | 28,826 (22.5) | △5 | △0.0% |
| 공기업특별회계 | 8,206 (5.9) | 8,206 (6.4) | - | - |
| 기타특별회계 | 20,615 (14.9) | 20,620 (16.1) | △5 | △0.0% |
○ 전 주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9,549억원 (국비 8,179, 시비 1,370 )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 긴급재난지원금 운영비 25억원(국비 18, 시비7)
○ 동백전 발행 지원사업 (100억원) * 월50만원 캐시백 6%지급
○ 코로나19 극복 사업추진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구·군에 조정
교부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함께 극복 하기 위한 발판마련 (1,136억원)
- ’18년 결산에 따른 정산분, 교부율1%(보통세 22→23%)인상분 신속지급
ㅇ (투자사업) 52개사업, △594억원(지방채 250억원 포함)
- (이월예상액 삭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꿈도서관 ▷ 29개사업, 306억원
(민자우선 활용) 만덕~센텀도시고속화도로 건설 30억원
(국비 선투입) 도시철도 노후송풍기 교체 ▷ 4개사업, 53억원
(낙찰차액등 삭감) 무상급식비, 우암부두 해양산업 클러스터 ▷ 15개사업, 166억원
ㅇ (경상사업) 투자사업 제외 경상경비 △219억원
- 14개통계목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예상 사업, 업무추진비 5.4억원, 퇴직수당부담금 22억원
ㅇ (행사·축제성사업) 133개사업, △46억원 ▷ 상반기행사 취소 등 절감
- 국제모터쇼 개최지원 6억원, 국제보트쇼 개최 3.6억원, 낙동강유채꽃 축제 2억원
공무원 대상 워크숍, 연중 수시 개최 행사 상반기 개최 절감
ㅇ (국제교류사업) 222개사업, △43억원 ▷ 국내외 출장, 국제교류 여비등
* 업무유공 공무원등 해외시찰 1.6억원, 신발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1.5억원 등
ㅇ (공공기관 전출금, 출연금) △27억원(전출금 19억원, 출연금 8억원)
* 부산시설공단 13억원, 부산환경공단 5억원, 부산경제진흥원 3억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