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위원회(위원장 정백근 경상대 의대교수)가 성공적인 공론화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준비위는 4월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론화 준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준비위는 그간 추진상황, 공론화협의회 구성기준, 공론화 의제, 도민숙의·학습 과정 등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총 6차례 진행된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를 공개하였다.
① 그간 추진상황
- 공론화준비위 회의 6회, 5개 시군 지역주민·의사회 등 의견수렴 간담회 8회 실시
준비위는 지난 1월 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월 27일까지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 등으로 회의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영상회의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회의횟수가 줄어든 만큼 더욱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5개 시군 지역주민 및 행정기관, 종합병원급 병원장, 지역의사회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8차례 진행된 서부경남 시군 의견수렴 간담회는 지역별·이해단체별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② 공론화협의회 구성
- 운영위원회, 도민참여단, 자문단, 의원단, 검증단, 사무국 구성
공론화협의회는 운영위원회, 도민참여단, 자문단, 의원단, 검증단,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공론화협의회의 구성기준이 공개되었고 구체적인 명단은 5월초 운영위 1차 회의가 개최되기 전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운영위는 공론화 과정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가 및 교수(의료정책·민주주의 및 협치·소통·법률·통계·인문사회·공론화 분야), 행정기관(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보건행정과, 시장·군수의 위임을 받은 5개 시군),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된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도민참여단은 공론화 의제에 대하여 학습하고 토론하여, 의제별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 5개 시군 20명씩 100명의 도민으로 구성되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공론화협의회에서 통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별·연령·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균형감 있게 선발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공론화협의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정보제공과 자문 등을 수행하고 준비위원회 위원, 교수 및 전문가, 5개 시군 의사회, 정부차원의 공공의료 정책 연구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다.
의원단은 정당 대표성을 고려하여 도의원 3명,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5개 시군의원 1명씩 8명으로 구성되고, 공론화 관련 도민 여론을 형성하고 도민의 의견을 공론화협의회에 전달하며, 행정과 의회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추진한다.
검증단은 공론화 전 과정의 공정한 진행을 감시·감독하고 이의신청 등을 처리한다. 덕망있는 지역사회활동가와, 경상남도 보건행정과·도민운동본부·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추천하는 인사 등 4명 내외로 구성된다.
마지막 사무국은 공론화 과정 및 공론화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 및 실무를 맡게 되며,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 민관협력 담당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다.
③ 공론화 의제
- 공공의료 주요 과제, 신설의 필요성 및 설립조건,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 등
준비위는 관계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 관련 정책 및 현황 등을 참고하여 주요 쟁점을 분석한 결과, 공론화 의제를 세가지로 분류·압축하였다.
제1의제는 공공의료 현황과 주요 과제이다. 공공의료 확충의 현실적 필요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가 논의된다.
제2의제는 공공병원의 필요성 및 설립조건, 주요 역할이다. 공공병원의 신설 여부와 신설 시 규모, 위치선정 기준, 필요 진료과목 등이 논의된다. 특히 위치과 관련해서는 위치선정 기준을 논의주제로 하되, 정책결정 참고를 위한 2~3개의 최종 후보지를 추천할 계획이다.
제3의제는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이다. 공공병원 신설 및 기존병원 활용과 무관하게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및 민간병원과의 연계방안 등이 논의된다.
④ 도민참여단 숙의·학습 과정
- 6월 중 4회 실시, 공론화 의제별 순차적 논의 및 정리·종합
도민토론회가 6월 중 매주 제1의제부터 제3의제까지 순서대로 진행된다. 마지막 회의는 미진했던 부분이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토론한다. 회의 진행상황에 따라 회의 횟수는 연장될 수 있다.
도민참여단 100명에게는 온라인 및 모바일로 사전 학습자료가 전달되며, 회의 당일에는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 도민참여단의 그룹 및 종합토론으로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투표를 실시할 수 도 있다.
⑤ 전체일정
- (5월) 공론화협의회 구성, 시군 설명회, (6월) 도민토론회, (7월) 권고안 제시
공론화협의회의 최종명단은 5월초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7월까지 매달 2회 운영을 기본으로 논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5월중에 공론화 과정 설명 및 도민참여단 참여홍보를 위하여 시군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6월에는 도민토론회가 4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7월에는 도민참여단의 의사결정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공론화협의회의 명의로 도지사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정백근 공론화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는 단순히 찬반 논리의 공론화가 아닌, 정책을 형성하는 새로운 공론화인 만큼 모든 준비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였다.”면서, “준비위의 제시안을 공론화협의회에서 더욱 심화·발전시켜 주시길 바라며, 이번 공론화를 기회로 민관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좋은 모델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