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안전대책본부ㆍ비상경제대책본부에 이어 「비상재정대책본부」출범, ‘방역, 경제, 재정’ Three-Track(쓰리 트랙)으로 재난극복의 새로운 모델 만들어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예산재검토위해 전문가 참여하는 「비상재정전략회의」도 구성

◈ 오거돈 시장 최종결단, “피해입은 시민들 위해 지방분담 20% 협조하겠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경제대책본부에 이어 [비상재정대책본부]를 출범하기로 했다. 방역, 경제에 이어 재정까지 쓰리-트랙(Three-Track)으로 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모델을 시작하는 것이다. 아울러 재정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상재정전략회의]도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책을 발표한 후 즉시 그 취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의 재정분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국비전액지원을 건의하는 등 고심을 거듭하며,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현 시기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사태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재정 분담에 협조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시는 이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6천명에 대한 긴급민생지원을 결정했으며, 두 지원금의 정책목표와 방향이 명확히 다르므로 쌍끌이 민생지원전략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약속한 민생지원금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각종 코로나19 피해지원과 중앙정부 부담분 등 막대한 재정수요 발생과 더불어 도시철도‧시내버스의 운영 악화 등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짐에 따라 중장기 비상재정대책 수립을 위해 ’비상재정대책본부‘ 구성을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외부 재정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비상재정전략회의‘도 구성하여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방역, 경제, 재정 등 쓰리-트랙 대책본부는 재난극복을 위한 종합적 대응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비상재정대책본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추가 재정수요, 영향 분석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중장기적 재정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재정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재정분권 등 시 재정력 확충방안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민선7기 시정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