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48.5%가 화물차 관련 사망자
‣정부 및 유관기관 전문가 참석해 다각적 예방대책 제시 및 협업 강조
□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진규동)는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o 이번 세미나는 화물차 사고 원인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과 기관간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물차 공제조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가졌다.
□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의 화물차 교통량은 전체 교통량 대비 27%에 불과하나,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23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사망자 1,079명의 48.5%를 차지하며 그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화물차 관련/전체 사망자 : ‘17년 96명(44.9%)/214명, ’18년 116명(51.1%)/227명, ‘19년 91명(51.7%)/176명
o 특히 화물차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특별 대책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이 날 세미나에서는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안전장비, 규제·단속, 도로·시설 및 교육·홍보 각각의 측면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o 안전장비 및 차량 측면에서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확대보급 및 의무 장착 추진과 화물 낙하사고 예방을 위한 폐쇄형 적재함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o 규제 및 단속 분야는 차량안전장치 해제차량, 적재불량 화물차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심야 통행료 할인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화물차 DTG*와 연계해 운전자 휴게제도를 개선하고,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해 수집된 운행기록을 교통시설 개선 및 운전자 맞춤형 안전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 DTG(Digital Tacho Graph) : 차량속도·가속도·위치·주행거리 등 운전정보 전반을 저장하는 장치
o 도로 및 시설 측면에서는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식 공간의 확대 및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가변형 속도제한장치나 시인성이 높은 LED 표지판 등의 확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o 교육 및 홍보 부문은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및 홍보를 확대하고,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한 적재 지침과 운전자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모범화물운전자 포상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발표 내용 정리
구 분 | 내 용 |
안전장비·차량 | - 비상자동제동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확대보급 및 의무 장착 추진 - 화물 낙하사고 예방을 위한 폐쇄형 적재함 설치 |
규제·단속 | - 차량안전장치 해제차량, 적재불량 화물차 등에 대한 단속 강화 - 상습 법규위반차량의 경우 심야 통행료 할인 제한 등 규제 강화 - 화물차 DTG와 연계한 운전자 휴게제도를 개선 -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로 수집된 운행기록을 교통시설 개선 및 운전자 맞춤형 안전교육 등에 활용 |
도로·시설 | -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식 공간의 확대 -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가변형 속도제한장치나 시인성 높은 LED 표지판 등의 확대 설치 |
교육·홍보 | -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및 홍보 확대 - 안전한 적재 지침과 운전자 교육 방안 마련 - 현재 운영 중인 모범화물운전자 포상제도 확대 |
□ 김경일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관계기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붙 임 : 참고자료 및 관련사진
참고자료 | | 세미나 내용 요약 |
① 화물차 사고현황 및 분석
ㅇ 최근 5년간 화물차 교통량은 전체 고속도로 교통량 대비 27%이나,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고속도로 사망자의 48.5%를 차지
ㅇ 화물차 사고 핵심키워드는 ‘야간’, ‘졸음사고’
② 안전장비 및 차량
ㅇ 소형 화물차(1톤 이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의무 장착
ㅇ 자동차안전도 평가 강화 및 주기적 의무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
ㅇ 화물 낙하사고 예방을 위한 폐쇄형 적재함 구조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
ㅇ 위험물 운송차량 적재함 설치 의무화 및 모니터링 강화, 사고 신속대응체계 마련
③ 규제 및 단속
ㅇ 상습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심야 통행료 할인 제한 및 단속 강화
ㅇ 최고속도제한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의 해제·조작 방지 및 단속 강화
ㅇ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단속 강화 및 범칙금, 과태료 상향
ㅇ 화물차 DTG와 연계한 운전자 휴게제도 개선(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휴식) 및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④ 도로 및 시설
ㅇ 운전자 과로 및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식 공간(졸음쉼터, 휴게소 화물차라운지 등) 확대 설치
ㅇ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가변형 속도제한, LED 표지판 등 설치
⑤ 교육 및 홍보
ㅇ 장시간, 저운임 운행구조 개선을 위한 ‘안전운임제도’의 정착
ㅇ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합동 캠페인·홍보 확대
ㅇ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및 안전운전자(모범화물운전자) 인센티브 확대
⑥ 추후 관리
ㅇ 장단기 개선과제 선정 및 실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ㅇ 제도개선을 위한 협업 추진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실행·평가하는 환류 체계 확보
붙임 | | 관련 사진 |
지난 2월 27일(목) 진행된 교통안전 전문가 세미나에서
김경일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목) 진행된 교통안전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