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3월 24일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4년 하수도 통계(이하 하수도 통계)’를 발간했다.
하수도 통계는 전국 161개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등 하수도 시설 정보와 개인이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등 전국 하수도 현황을 담고 있다.
2014년 하수도 보급률은 92.5%로 전년 92.1%에서 0.4%p 증가했으나, 독일 97.3%, 스페인 99.5% 등 유럽연합(EU)의 주요 국가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주요 국가 하수도 보급률 : 독일 97.3%·스위스 97.3%.·스페인 99.5%·네덜란드 99.3%·영국 100%(‘10년 기준, ’13년 OECD 통계)
보급률이 소폭 상승한 이유는 하루 500톤 이상을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전년 대비 28곳(총 597곳)이 신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하수도 보급 혜택을 받는 총 인구수는 4,850만 7,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49만 1,000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공공하수도 보급 격차는 여전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은 95.0%로 농어촌지역의 65.9%보다 29.1%p가 높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하수도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총 하수관로의 설치 길이(연장)는 13만 2,680㎞로 계획연장 17만 472㎞의 77.8%이다. 빗물(우수)과 오수를 함께 모으는 합류식 관로는 4만 4,601㎞(33.6%),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모으는 분류식 오수관로는 5만 1,813㎞(39.1%), 우수관로는 3만 6,266㎞(27.3%)이다.
분류식 오수관로의 경우 2010년도 3만 8,068km 기준으로 연평균 8%가 증가했고, 분류식 우수관로는 2010년도 2만 7,450km 기준으로 연평균 7%가 증가해 매년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13.5%로 전년대비 0.9%p 상승했다. 연간 재이용량은 9억 428만 8,000톤으로 전년대비 3,543만 7,000톤이 증가했다.
다만, 전체 재이용량 중 52.9%인 4억 9,886만 7,000톤이 청소수 등 공공하수처리장의 장내용수로 사용되어, 재이용수의 고급화를 위해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9.1%으로 전년대비 0.8%p가 향상됐지만, 2006년도 57.8%에 비하면 18.7%p가 하락했다.
이채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하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