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협의회가 9일(월) 오후 4시 30분 남구 대덕문화전당(1층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정책협의회는 회의에 앞서 금년 말 문화도시 지정에 대비, 시와 구․군간 행정․재정적 긴밀한 협력을 위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 구․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1차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승인받고, 문화도시 거버넌스 운영 및 생태계 네트워크 육성 등 예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승인도시 : 대구, 부천, 원주, 청주, 천안, 남원, 포항, 김해, 서귀포, 부산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은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되면 5년간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지역 문화사업 발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체결에 이어「대구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시장, 구청장․군수의 토론이 진행된다. 그동안 대구시 차원의 인구정책 토론회는 여러번 개최했으나, 시와 구․군이 함께 인구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대구시 합계출산율이 0.99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지고 사회적 유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 인구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시와 구군이 함께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 마스터플랜 수립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및 통합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주제 토의 후 구․군 협조사항으로 연말에 예정인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문화도시 대구 지정’추진을 위한 구․군 예비사업 과제 발굴과 지역건설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건설공사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을 높일 것을 요청한다.
정책협의회가 종료되면 시장, 구청장․군수와 회의 참석자들은 대구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구 대표 관광지인 앞산전망대를 단체 관람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인구문제는 지역 발전의 척도이며 시정 운영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며 “대구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청장․군수와 함께 깊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민선7기 출범이후 다섯 번째이며, 지난해 9월 제1회때는 대구시 3대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취수원이전’에 대해 시와 구․군이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해 12월 제2회에서는 ‘다가구주택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시민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구․군 및 전문가 등이 협의해 다가구주택 30㎡이하 현행 0.5대에서 세대당 1대로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제3회에서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해 ‘대구시와 구․군 관광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서 3월 30일 울릉군에서 열린「 대구․경북 시장․군수․구청장 연석회의」에서「대구․경북 관광 활성화, 상생장터 조성, 자매결연 확대」등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6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 기간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특별 홍보관을 운영하고,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선포식을 열어 대내외에 대구․경북 관광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했다. 현재 대구 8개 구․군과 경북 12개 시․군이 자매결연을 체결해 문화․예술․체육․경제 등 다방면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시․군과의 자매결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월 제4회 회의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인 생활SOC사업 추진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효율적인 국비 확보 방안과 구․군 재정 부담 등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4회 회의까지 접수된 구․군 건의사항은 ‘팔공산 순환도로 시내버스 상시운행’ 외 25건이며, ‘팔공산 순환도로 버스 증회 운행’과 ‘대구 문화재 야행사업 지원’은 완료했다. 불가사업 9건을 제외한 15개 사업은 대구시 관련 부서와 구․군이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다.
※ 붙임 : 1.문화도시 조성 시, 구․군 업무협약서
문화도시 대구 조성을 위한 대구광역시․구․군 업무협약서 |
대구광역시와 구, 군(이하 “시구군”이라 한다)은 다양한 문화사업을 연계하여 도시의 고유 브랜드 창출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업무협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한 기존의 다양한 문화사업 간의 실질적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내용) 시∙구∙군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지원․협력한다. 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 시∙구∙군, 문화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나. 권역별 특성, 자원을 반영한 생활문화 맞춤형 특성화사업을 발굴하고,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노력한다. 다. 시민들의 알 권리 증진 및 사업조기 정착 등을 위하여 관련 사업 추진 및 그 성과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산시키는 데 노력한다. 제3조(효력) 본 업무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때부터 발생하며, 협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4조(협약의 해석․변경) 본 업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시∙구∙군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019년 9월 9일 대구광역시 시 장 권 영 진 |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류 규 하 | | |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배 기 철 |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류 한 국 | | |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조 재 구 |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배 광 식 | | |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김 대 권 |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이 태 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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