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6일 고양시정연수원에서 열린 고양시-서울시 간 공동협의회에 참석해 서울시의 ‘특권적 도시계획’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기피시설 문제는 시설별 대응이 아닌 전반적으로 볼 문제이며 양 시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므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서울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예산을 내년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또 “연접한 지자체의 경계에서 개발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런 지역들은 공원, 녹지, 체육시설 등 필요시 양 시가 더 큰 상생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완충과 협력 지대가 되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이기적인 도시계획으로 고양시민에게 고통을 안겨 왔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서울시 주변은 그린벨트와 각종 규제로 도시 연담화를 방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서울시 스스로도 연담 방지를 위해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고양시의 서울 연접지역이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도시 발전에 제약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관선 시장 시절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서울시 기피시설을 떠넘기는 장소로 전락시킨 서울시의 독단적이고 특권적인 도시계획을 비판한 것이다.
실제 최근에도 은평구가 고양시 쪽으로 ‘바늘 끝처럼’ 튀어나온 행정구역 경계에 서대문?은평?마포 등 서울시 3개 구가 함께 사용할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를 결정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한편, 서울시 경계와 맞닿은 고양시 땅은 서울의 과도한 인구팽창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약 4천만 평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이는 성남시 전체 면적에 가까운 규모다.
여기에 더해 해당 지역에는 벽제승화원, 난지물재생센터 등 서울시 기피시설이 5개소나 3~40년째 들어서 있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와 같이 양 시 경계에 위치한 시설까지 합치면 무려 7곳이나 된다.
이 시장은 또 “시민불편과 갈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조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는 30년 지방자치의 선두 주자로서 기피시설 문제뿐 아니라 지방분권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