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종민)는 26일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불승인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의결하였다.

 예결특위는 “부산시교육청은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부산시에서 4억 8,400만원이 전입되지 않았으나 4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등 회계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추경 편성 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삭감되고 삭감되어야 할 사업이 삭감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청 결산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불승인 사유를 전했다. 아울러 향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 결산 시스템 보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엄중히 요구하였다. 

 부산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4조 3,555억원) 대비 9.3% 증가한 4조 7,601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교육청의 제출안(4조 7,601억원)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과다적립액, 본예산에 삭감하였으나 추경에 편성한 사업 등 1,010억 4,2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