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내 13개 지자체장들이 경기도가 지난 2일 도내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 신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보육대란 책임 전가”라며 반발했다.
경기도는 공문에서 예산편성이 안된 누리과정 보육료 10개월분에 대해 “각 시군에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대납 신청해달라”고 요구하고, 붙임문서에는 대납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유의사항으로 “대납을 요청한 시군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하여 각 카드사 대납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했다.
경기도내 13개 지자체장들은 이와 관련, 1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경기도는 표류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 문제 해결에는 뒷짐을 진채, 31개 시군이 외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집행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준예산 사태에서의 긴급한 2개월분 예산 집행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조례에 의하지 않은 금품 지급은 선거법 위반 여부까지도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없이 ‘누리과정 대납신청’을 일선 시·군에 요구하는 것은 도지사가 현 상황의 본질을 회피하고 재정 부담을 기초단체에 전가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위법 소지와 자치정신에 반하는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장들은 성명서에서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경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육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위기에 빠진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누리과정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정부와 교육청 간의 책임공방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자세를 버려야한다”며 “지금 경기도의 과제는 시군에 대한 재정 대납 요구가 아니라,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양기대 광명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성명서 전문>
경기도는 누리과정 책임 떠넘기기 즉각 중단하고
중앙정부에 해법마련 촉구하라!
1. 경기도의 ‘누리과정 대납신청 요구’는 보육대란 책임 전가이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도내 각 시군에 보낸 공문에서 예산편성이 안된 누리과정 보육료 10개월분에 대해 “각 시군에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대납 신청해달라”고 요구했다. 붙임문서에는 대납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특히 유의사항으로 “대납을 요청한 시군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하여 각 카드사 대납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했다. 경기도는 표류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 문제 해결에는 뒷짐을 진채, 31개 시군이 외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집행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준예산 사태에서의 긴급한 2개월분 예산 집행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조례에 의하지 않은 금품 지급은 선거법 위반 여부까지도 살펴야 하는 사안이다.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없이 ‘누리과정 대납신청’을 일선 시·군에 요구하는 것은 도지사가 현 상황의 본질을 회피하고 재정 부담을 기초단체에 전가하겠다는 의도이다. 경기도는 위법 소지와 자치정신에 반하는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 도지사는 보육현장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 경기도지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라!
주지하듯이 보육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위기에 빠진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누리과정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경기도는 정부와 교육청 간의 책임공방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자세를 버려야한다. 지금 경기도의 과제는 시군에 대한 재정 대납 요구가 아니라,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보육 현장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경기도는 속히 문제 해결의 방향을 바꾸기 바란다. 해법은 경기도민에 대한 부담 전가가 아니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이다.
2016. 3. 15
광명시장 양기대, 김포시장 유영록, 동두천시장 오세창
부천시장 김만수, 성남시장 이재명, 수원시장 염태영,
시흥시장 김윤식, 안산시장 제종길, 오산시장 곽상욱, 의왕시장 김성제,
의정부시장 안병용, 이천시장 조병돈, 화성시장 채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