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부산 시민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7기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시정혁신 방안을
먼저 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이를 시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변화의 첫 출발은 공직 사회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특정 정치집단이 부산의 권력을 독점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는 묵살되었고, 시민의 생각은 시정에 반영되지 못한 채
철저하게 외면당해 왔습니다.
시민의 삶을 도외시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외적 성장방식에 주력하면서,
시민의 불만과 시정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민선7기는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실망감과
근본적인 변화를 염원하는 시민의 의지로 탄생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시민의 기대를 추진 동력으로 삼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부산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부산’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산 시정부터 먼저 변화시키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부터 시작된 변화의 바람이 부산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시민이 주인인 시정 실현’이라는 비전을 나침반 삼아
강도 높은 시정혁신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운영을 개발과 성장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인권과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예산 편성은 물론,
재정사업 평가 시에도 사회영향평가 요소에 대한 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의 효율성·실적 중심 인사·조직·성과평가 체계를
시민의 삶 관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관리직 공무원 여성임용 목표제를 도입하여 여성 관리직 비율을
2022년까지 24%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 성과평가에도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시민 안전 문제 역시 소방차 7분내 출동률을 2022년까지 90%이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과정 전반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협치를 강화하여 효율적 조직을 구현하겠습니다.
정책 기획 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협치의 시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시민협의회, 시민원탁회의 등 시민참여 제도를 마련하고,
시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OK1번가와 같은 시민청원제도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간의 공급자 관점 정보를 안전·복지 등 시민 생활 밀착형
정보로 전환하는 한편, 회의실, 체육시설과 같은 공공시설 개방도
대폭 확대하여 시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시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야 채용비리를 중점 감사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고, 금품수수와 같은 고질적 비리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성희롱 근절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된 만큼,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완전히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중심 4대 행정혁신’으로 권위적 폐쇄적 업무관행을
타파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해 스마트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을 구축하고,
혁신 아이디어 토론방 운영을 통해 수평적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②창의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③규제 개혁이 절실한 만큼
시민 불편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하여 ④행정·재정 낭비 제로 시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의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반해,
지금까지의 행정은 시민 기대에 한참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산 시정의 혁신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고,
시민 모두가 만족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시정 혁신 과제들을 제도로 정착시켜
변화와 혁신이 일상화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부산시정의 변화는 민선7기부터 시작되었다는
시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단단하게 개혁하겠습니다.
민선7기 부산 시정을 믿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시정을 믿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민선7기 시정혁신 추진방안
민선7기 출범을 맞아 오거돈 시장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시정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신뢰받고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고자 함
추진배경
○ 시정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민 삶의 질 개선
○ 시민사회의 역량을 적극 흡수, 시민참여로 완성하는 시정혁신 추진
비전 및 추진과제
○ 비전 체계도
※ (사회적 가치란?) 인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등 공동체와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
○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별 세부내용
사회적 가치구현
① 시정 운영을 개발․성장 중심에서, 사회통합․환경․복지․안전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 및 선순위 투자 확대
○ 재정사업 심사 평가시 사회영향평가요소 심사 및 평가결과 예산 반영
② 효율성․실적 중심 인사․조직․성과평가 체계를 시민의 삶 관점으로 전환
○ 관리직 공무원(5급이상) 여성임용 목표제 도입(’22년까지 24% 달성)
○ 소방차 7분내 출동률 향상(’22년까지 90%) 등 시민안전 중심 조직 보강
○ 관리직 공무원 성과평가시 사회적 가치 반영
사회적 가치구현
① 시정 운영을 개발․성장 중심에서, 사회통합․환경․복지․안전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 및 선순위 투자 확대
○ 재정사업 심사 평가시 사회영향평가요소 심사 및 평가결과 예산 반영
② 효율성․실적 중심 인사․조직․성과평가 체계를 시민의 삶 관점으로 전환
○ 관리직 공무원(5급이상) 여성임용 목표제 도입(’22년까지 24% 달성)
○ 소방차 7분내 출동률 향상(’22년까지 90%) 등 시민안전 중심 조직 보강
○ 관리직 공무원 성과평가시 사회적 가치 반영
참여와 협력
③ 공공서비스를 시민과 함께 생산, 정책과정 전반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협치 강화로 효율적 조직 구현
○ 정책의 발굴․채택 등 정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시민참여 보장
- 시민협의회, 시민원탁회의,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및 제도적 참여 보장
○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 평가까지 시민참여 보장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시민청원제도 등 실질적 소통공간 상설 운영
○ 시민(정책수요자)과 함께하는 민·관 협치 강화
- 민·관 협치과제 확대(’17년 21개, ’18년 25개), 우수과제 인센티브 제공
④ 공급자 관점의 양 중심 정보공개 방식에서, 수요자 관점의 시민 삶과
밀접한 정보 및 주민 편의시설 개방
○ 안전․복지 등 시민생활 밀착형 정보 개방
○ 회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개방․공유 확대
신뢰받는 시정
⑤ 지금까지의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시민의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 공공분야 채용비리 중점 감사, 금품수수·부정청탁 등 고질적 비리 엄중 처벌
○ ‘시민신청 실명제’ 도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시 시민수요 반영
○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2차 피해없는 근무환경 조성
⑥ 권위적․폐쇄적 업무관행을 타파하는「시민 중심 4대 행정혁신」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구축
○ (행정서비스 혁신) 스마트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축,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서비스 제공
○ (창의행정) 혁신아이디어 토론방, 지식행정 활성화 등 조직내 수평적
토론문화 정착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 (규제개혁) ‘시민불편규제’ 중심 혁파,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재설계, 현장 중심 행정 수행 등
○ (행정․재정 낭비 제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ICT를 접목한
인력 및 시설 운영 등
기대효과
○ 사회적 가치의 시정 반영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시정 신뢰도 제고
○ 시민 참여 및 소통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갈등 비용 절감, 시정현안 해결
향후계획
○「민선7기 시정혁신 실행계획」수립
○ 인사혁신·시민불편 규제혁신 TF 구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혁신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