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시는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부가 권고안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해줄것으로 기대하며,
○ 부·울·경 시민이 납득할만한 신고리 5,6호기 및 기존
가동원전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강력한 안전대책 마련을
재촉구함
【대응방향】
○ 먼저, 우리시는 “원전으로부터 시민안전이 최우선” 이므로
다음주 예정되어있는 정부정책 결정시 다수호기 가동 및 운영에
따른 안전성 검토, 활성단층 정밀재조사 등 추가 안전대책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대책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함
○ 원전가동 및 환경방사능 감시·관리에 대한 지자체 권한과
역할강화를 위해 원전건설 및 수명연장,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에게 동의권 부여 등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국가 에너지정책 전환 조기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과 에너지 고효율 사업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 부산형 클린에너지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까지 달성토록 하겠음.
○ 시 자체도, 원전 및 환경방사능에 대한 통합 관리·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방사능방재교육 및 훈련, 방호물품 확보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 및 방사능방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 신고리 5,6호기“건설 재개”권고에 따른 세부 대응방향에 대한
부산시 입장
◈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존중하며, 정부의 합리적 정책결정을 기대
◈ 부·울·경 시민이 납득할만한 정부차원의 원전안전대책 촉구
대응방향
① 원전으로부터 시민안전 확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
안전대책 요구
- 다수호기 가동 및 운영에 따른 안전성 검토, 활성단층 정밀재조사
결과를 반영한 추가 안전대책 마련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로 인한 부산시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처리방안 강구
② 원전가동 및 환경방사능 감시에 대한 지자체 권한과 역할강화
- 원전관련 지자체 의사결정 및 참여권 보장, 안전규제 권한부여
▷원전 건설·수명연장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처분간 자치단체장 동의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결정권 등
- 원전관할 광역시·도별 원전 및 환경방사능 감시·분석센터 운영 지원
▷법령 개정,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원전소재 지자체 합동사무소 개소
▷원전안전변수지시계통 및 지진계측값 실시간 정보제공 등
③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국가 에너지정책 전환 조기 추진 건의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 확대 건의
- 부산형 클린에너지 정책들을 조기 추진하여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 30% 달성
④ 시 자체 원자력안전 및 방사능방재대책 강화 추진
- 가동원전 및 환경방사능에 대한 통합 감시시스템 지속 확대 구축·운영
- 체계적·실전적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강화, 방호물품 지속 확보
- 통합 방사능방재센터 및 권역별 방호물자 비축기지 구축 추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