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쟁송 실무교육으로 공정한 사고력을 높이다 -
정승윤 교수 초빙, 규제쟁송 실무 능력을 키우다 -
31일, 밀양시청 소회의실에 규제쟁송사례연구원과 소송수행자, 각종 행정처분 업무 담당자 등 57명이 모였다.
이날 이들이 모인 이유는 지난달 규제쟁송사례연구원에게 규제쟁송 비법을 전수한 박일호 밀양시장이 연구원들의 활동을 칭찬하면서 ‘법률전문가를 초빙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져라.’는 지시에 의한 것이다.
이날은 규제가 없는 밀양시를 이루기 위해 학습하는 규제쟁송사례연구반의 여덟 번째 정기모임으로 지금까지는 연구원들이 스스로 공부하여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뤄졌지만 이날은 검사와 변호사의 경력을 가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승윤 교수를 초빙하여 규제쟁송에 대한 실무교육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초빙된 정승윤 교수는 공무원이 알아야 할 소송 실무, 규제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 쟁송의 기본적인 대응전략, 검사와 변호사 시절 겪었던 경험담 등 실감나는 강의로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박일호 시장은 “시민과 시를 위해 스스로 학습하는 공무원들이 대견하여 오작교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을 하게 됐다.”면서 “시민의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서 옳은 규제쟁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지금보다 더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밀양시 규제개혁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밀양시의 공무원이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학습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