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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 촉구 위해 관계부처 방문



오규석 기장군수는 6월 26일(월)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연구개발투자심의관, 7월 4일(화) 한국전력기술(kopec) 조직래 전무, 7월 6일(목)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사무처장을 방문하였으며, 7월 7일(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성게용 원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유치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사업’의 건설허가 촉구를 위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미래부 주관으로 부산시와 기장군이 함께 추진하는 역점 국책사업으로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장군에 유치하게 되었으며, 향후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태 및 경주지진 여파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가 강화되어 현재까지 수출용 신형 연구로의 건설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규석 기장군수는 더 이상 사업의 지연을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직접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며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월에는 관련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속한 건설허가를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허가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결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건설허가에 대한 진척이 없자 이번에 재차 방문하게 된 것이다.

금번 관계 부처 방문에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신형 연구로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및 입주 시기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신속한 건설허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대량 생산과 중성자를 이용한 반도체 생산,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연구 및 생산을 할 수 있는 소형 연구로를 말한다. 지난 2008년, 캐나다 연구용 원자로의 노화문제로 방사성동위원소의 품귀현상이 빚어져 전 세계적으로 암세포의 뼈 전이여부를 알아보는 핵의학 영상검사가 마비된 것도 모두 수출용 신형 연구로와 관련이 있다. 동위원소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수가가 높아져 진단 및 치료를 못받고 목숨을 잃는 암환자들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동위원소 생산시설 건립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 미래부가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고, 당시 9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 끝에 2010년도 말에 기장군에 유치하게 된 사업이다. 수출용 연구로가 준공되면 그동안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방사성 동위원소의 국내소비량을 100% 자력으로 공급하여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해외수출도 기대해 볼 수 있어, 향후 50년간 38조에 이르는 경제적 이윤 창출과 150여명의 고급연구원 유치 등 막대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 및 동위원소 공급 시기는 OECD 원자력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동위원소의 안정공급을 위한 OECD 공동선언서에 이미 서명을 한 상태로 연구로 건설허가가 늦어질수록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영향력 하락이 예상된다. 

안전성도 충분히 검증 받았다. 수출용 신형연구로는 원자력 발전소와는 애초부터 건설의 목적과 규모가 다르다. 열출력은 발전용의 0.3%에 불과하고, 내진설계도 발전용 원자로보다 훨씬 더 견고한 0.3g(g:중력가속도, 지진규모 7.0)로 채택되었다. 건설부지 역시 고리원전보다 8배 이상 높은 해발 80m의 고지대로 지정하여 지진해일 피해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았으며, 캐나다를 비롯한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안전하게 운영 중인 검증된 원자로다. 

한편, 수출용 신형 연구로가 들어서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는 기장군에서 2019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및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과 이와 관련된 강소기업 유치 집적화로 머지않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방사선 의・과학 융합 클러스터’로 자리 잡아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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