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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특성 살린 도시활성화 방안은? 도·시군 머리 맞대

도, 경기북부 도시활성화 방안 주제 워크숍 개최
경기북부 10개 시․군 도시주택업무관련 공무원 100여명 참여
북부지역 현안진단 및 과제도출, 개발방향 등 열띤 논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활성화 사례 정보 공유
 
경기북부지역 도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가평 소재 청심국제 청소년 수련원에서 도 및 북부 10개 시·군 도시주택 업무담당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북부지역 도시 발전 정책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모색해보는 자리로,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특히 올해에는 중앙부처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담당과장과 국토계획법령 개정에 참여했던 국토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참석해 행사를 보다 내실화 했다. 
워크숍은 국토교통부의 김상문 뉴스테이정책과장이 국가 주요 정책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국토연구원 김중은 박사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도’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 실무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강신갑 경기도 개발제한구역팀장이 개발제한구역 지정부터 해제, 관리계획수립, 불법행위 단속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 전반을, 전유신 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 주거용지 조성시 용도지역변경과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검토기준을 설명해 시군에서 관련계획 입안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대진대학교 최주영 교수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현안과제와 합리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경기도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이 갖고 있는 의미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의정부 경전철을 비롯한 북부 테크노밸리, DMZ,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 등 북부지역의 현안 진단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강연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 밖에 남양주시의 ‘다산신도시 중심성 강화 방안’, 의정부시의 ‘그린벨트 해제취락 개발방안’, 구리시의 ‘공공청년임대주택 추진’, 포천시의 ‘신읍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동두천시의 ‘다중주택 지도단속 사례’에 대한 발표를 통하여 시·군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경험을 경기북부 10개 시·군 직원들과 공유했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북부는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도권 각종 규제 속에 경기남부와는 다른 지역적 특성이 있고, 다양한 개발방식을 통해 추진되는 미군반환공여지의 상당부분이 위치하고 있어 북부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활성화 방안 마련에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경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중앙부처-도-시·군간 주요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공유하고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북부지역 각각의 특성에 맞는 도시발전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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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제안하고 시(市)가 반영한다…고양시 주민참여예산은 진화중
올해 시행 12년을 맞는 고양시(시장 이동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역 민주주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며 예산의 효용성과 체감도를 높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 운영을 실현하고 있다. 전문성이 강화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바꾸고 기존 분과별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성, 투명성이 반영되도록 제안된 사업을 모든 분과가 나눠 검토하는 구조로 개편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SNS 서포터즈를 운영해 젊은 세대의 시선으로 예산제도를 홍보하고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참여 유도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소년·청년 예산학교를 1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해 청소년과 청년의 시정 참여 기반도 넓힐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3년간 주민 제안을 반영한 총 121개 사업에 약 59억 원을 투입했다. 주로 △시민편의 △보행환경 개선 △안전 △교통 등 생활밀착형 분야들로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일상 속 겪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체감형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성 더한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예산학교 운영 통해 내실 강화시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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