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월17일)는 지난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군사반란과 내란죄의 책임을 물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무기징역, 17년형)이 내려진지 20주년이 되는 날 이었음.
이 판결은 헌정 파괴범은 반드시 처벌돼야 하며, 법치주의는 누구에게나 엄정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국민의 힘으로 입증한 역사적 쾌거였음.
그럼에도 최근, 전두환은 회고록을 통해 거짓과 억지논리로 자신의 죄행을 거듭 부인하면서 헌법기관을 조롱하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또한 전두환 회고록은 허위사실을 마치 논쟁적인 사안인 양 포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과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
새 정부는 군사독재정권이 저지른 죄악을 낱낱이 밝혀 청산하기 위해서는 5․18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5․18진실규명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우리 광주시도 5․18관련 단체, 시민들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국내․외 정세 및 소회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음. 주변 강대국들이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의사를 배재한 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음. 나아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저는 지난 11일 광주시민을 대신해 “대한민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되며, 어떠한 형태의 전쟁에 대해서도 찬성할 수 없다”는 분명한 뜻을 메시지로 전한 바 있음.
국제정세가 이렇듯 불안정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19대 대통령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대선은 국가지도자를 뽑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향후 5년, 10년의 미래를 결정짓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제안한 공약을 정치권에 반영하는 일은 물론,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일반 공약 가운데서 우리시와 연계 가능한 부분을 조기에 발굴하는 작업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지난 16일은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되는 날로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이어졌는데, 진실규명과 함께 미수습자 9명이 온전히 수습되기를 기원 드렸음.
청년창업 점프업 원년 해로 추진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청년창업을 스타트업 한 지 벌써 1년이 지났고, 그 동안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I-PLEX 광주, 이노비즈센터, 연합기술지주회사 3각축으로 청년기술창업 선도했고 청년창업특례보증을 통해 창년창업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했음.
이제 올해를 한 차원 높은 청년창업 점프업(Jump-up)의 원년으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임.
다행히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청년창업펀드가 최근 국비 60억원을 확보하면서 목표치 90%를 달성했음.
이번 국비 확보로 조만간 광주청년펀드가 결성(7월중)되면 유망 청년창업기업에 투자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이러한 성과를 내기까지 노력해 주신 담당부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청년창업펀드를 통해 청년창업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투자협약기업 실투자 연계방안 강구
이번 주 중에 한 이틀 짬을 내서 우리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중견기업 4곳(국내 2, 국외 2)을 방문할 계획임.
투자협약식에서 이들 기업을 찾아가 보겠노라고 했던 약속을 이번에 실천하게 된 셈인데, 산업현장 근로자들을 격려도 하고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볼 계획임.
민선6기 들어 미래 먹거리가 될 자동차, 에너지 등 성장가능성이 잠재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151개 기업과 1조1752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고, 7168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이들 가운데, 실투자로 이어진 기업은 80개 기업(53%)인데, 그외 나머지 기업들도 실질투자로 이어져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임.
특히, 도첨산단이 조성되면 실투자가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이와 함께 지난해 삼성가전라인 일부가 이전되면서 지역 가전산업에 위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대유위니아가 광주로 이전을 결정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음.
오는 7월 하남산단에 둥지를 틀고 본격 생산에 들어갈 것인데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미세먼지 대응과 공기산업 추진 검토
요즘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되고 있는데 봄철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품이 되었음.
특히 초미세먼지 속에는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 돼 있어 불편함을 넘어서 환경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우리시도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문자로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실시 있으며,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임.
요 근래 미세먼지로 인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제품부터 공기 컨설팅과 같은 전문업까지 아우르는 공기산업이 새로운 산업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준비해주시기 바람.
공기는 물과 함께 인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엄청난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게 될 것임. 이런 의미에서 공기산업은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학습과 토론을 시작으로 하여 이 산업 육성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나갔으면 함.
안전매뉴얼 진단
봄철을 맞이해 각종 축제와 행사가 열리고 있고 시민들도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시민안전실이 주관이 되어 모든 유관 실․국에서는 행락철 안전사고는 물론,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재난대응 매뉴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지 점검해 주기 바람.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재난관련 모든 실․국장, 부서장, 담당, 담당자들의 매뉴얼 숙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부적정한 업무관행 없애기
최근 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교통문화연수원,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 여러 부적정한 업무처리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음.
지난달 시립예술단체 예산불법 사용과 관련해서도 관행적으로 이어온 구태를 엄중 경고한 바 있는데 선임자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를 이제는 바꿔야 함.
관행의 구태 만큼 무서운 것 없음. 관행에 갇혀 부끄러움과 부패를 느끼지 못하는 조직은 도 이상 조직이 아님.
시 공공기관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규정에 따른 임무숙지는 물론 관련 규정을 상시 연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공공기관장 공모 관련
시 공공기관장 공모와 관련해 말씀드림.
기존 기관장들은 부정과 부도덕으로 떠난 게 아니라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정 쇄신 차원에서 자리를 양보한 것임.
시는 공공기관장을 모집할 때 전국적 공모를 통해 열정과 비전, 다양한 경험을 가진 참신한 전문가를 초빙하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간부들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후보자로 올라온 사례가 있었음.
이에, 시는 당초 취지대로 참신한 전문가를 뽑기 위해 다시 요구한 것인데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함.
내부에서 응모를 할 때는 규정에는 없지만 당당하게 사표를 내고 동일한 조건에서 심사를 받았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해 시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음.
앞으로 이 일로 더 이상 오해가 없기를 바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