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10대 의회 임기종료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됐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동연 지사가 오늘 공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이 개정안 처리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11대 의회에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할 것을 요구했고, 김동연 지사 측은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개정안의 공포를 보류할 것을 약속했다. 그 약속을 이제 깨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선언은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김동연 지사에 있음을 밝혀둔다. 김 지사는 표면적으로 조례안의 의회 통과 후 20일 내에 도지사가 공포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운다. 그러나 공포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은 조례로 확정되지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이른다. 따라서 김 지사가 의회와 협의할 의지만 있다면 조례는 확정되고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윈윈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규정을 내세워 굳이 공포하겠다는 것은 의회와 협의를 할 의사가 없다는 선언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해당 조례안 처리과정의 편법성을 지적했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김동연 지사로부터 어
추진 배경 □ LH는 지난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시행부처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의 공무원을 초청해 ‘스마트시티 기획 및 시행 전문가 과정’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양 정부 간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수도이전협력 MOU’의 후속조치이다. ㅇ 해당 MOU를 통해 LH와 행복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 도시‧교통‧수자원 분야 Team Korea를 구성하고 G2G 협력 플랫폼 활성화를 지원하게 됐다. □ LH는 우리나라의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개발 사례를 인도네시아와 공유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 행정기능을 이전하고 지방의 잠재력을 발굴·육성한 국가균형발전 경험도 전수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성공적인 수도이전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연수 내용 □ 이번 연수는 도시 조성 및 관리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을 위해 스마트 도시개발, 행복도시 건설, 스마트 물관리, 스마트 교통‧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눠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이론 강의, 현장견학, 전문가 인터뷰, 패널토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황반변성 치료제인 비쥬다인(성분명:베르테포르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안전성평가부 서요한 박사(교신저자), 유효성평가부 정성백 박사(제1저자)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우주한 교수(공동교신저자), 라주다스(Raju Das) 연구원(공동1저자) 공동 연구팀이 함께 연구한 결과이다. □ 전체 폐암 환자 중 80% 이상이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되며 폐암 표적치료제인 이레사, 타그리소 등이 표준 치료제로 쓰이고 있지만 30~50% 환자에서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돌연변이로 인한 치료제의 내성이 발생되어 치료에 한계가 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비소세포폐암의 새로운 타깃인 Anoctamin1 (ANO1)에 주목하고, 1천종 이상의 FDA승인 화합물 활용, ANO1을 하향 조절하는 베르테포르핀을 발굴하였다. ○ 베르테포르핀은 비소세포폐암에서 발현하는 ANO1 단백질을 서서히 감소시켜 암활성화 시그널의 대표적인 경로를 차단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비소세포폐암의 타깃 단백질 감소
포천시는 백영현 포천시장 주재로 6일부터 3일간 민선8기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8대 백영현 포천시장 취임에 따라 개최된 이번 보고회는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 아래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현안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부서별 주요 업무를 확인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을 통해 시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포천시는 ▲시민중심 열린도시 ▲품격있는 인문도시 ▲바른성장 미래도시 ▲균형발전 자족도시 등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민선8기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하나하나가 모여 포천시의 미래를 만든다. 시민 모두가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 민선 8기 시도지사 취임 이후 첫 대통령과의 간담회가 7월 8일(금) 18:00,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됐다. ❍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 간담회는 기념촬영, 개회 및 국민의례, 대통령 모두말씀, 홍준표 대구시장(시도지사協 임시회장) 인사말씀, 각 부처 장관 등의 안건 발표, 건배제의, 만찬 및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 □ 이어진 경제부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각부처 장관의 발표 순서에서 ❍ 경제부총리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행안부장관은 지방시대 추진전략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 이날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찬장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국 시도지사 대표로 건배사를 했다. ❍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의 의미를 담은, “우리는 하나다, 대한민국 파이팅” 이라는 건배사를 통해, ❍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따로 없으며, 함께 해야 함을 강조했다. □ 아울러 지역공약인 국제학교, 테마파크 유치 등 새만금 사업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지원을 통해 전북발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일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현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안성‧이천‧여주시장,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과 함께 반도체클러스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선 연계 도로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국지도 57호선(마평~고당) 확장사업(2153억원)의 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 반도체클러스터 내 테스트베드 조성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사업예산의 지방비(1705억원)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도의 전액 부담이나 반도체 앵커 기업들이 있는 용인·평택·화성·이천의 공동 부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이전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반도체 기업 집적화를 위한 ‘반도체밸리’ 조성이 필요하다”며, “용인시가 중앙정부와 산업단지 추가물량 특별공급을 협의할 때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원만하게 가동되려면, 공업용수 공급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여주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며 이충우 여주시장에게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은
○ 도 특사경, 2021년 3월 의약수사팀 신설 이후 의약분야 불법행위 총 9건 형사입건 ○ 요양급여 630억 편취한 요양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적발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업
○ 경기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 수립(2022~2026년)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민의 생활안전과 편의 도모 및 주소정보 산업 진흥 등 법에서 규정한 제반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 수원역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앞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관은 복잡한 역사 구조 때문에 정확한 환자 위치를 찾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했다. 앞으로는 별도 주소정보가 없는 지하상가에도 주소가 부여돼 정확한 위치 파악은 물론 실내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복잡한 지하상가를 시간 낭비 없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경기도는 건물·도로 중심의 기존 주소체계를 보완하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미래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건물 지하 내부 시설물·숲길 등 주소정보를 현재 118만5천여 개에서 두 배 이상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제1차 경기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2022년~2026년)’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도로·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건물주소를 입체도로(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24일(금) 국내‧외 BIM S/W 개발사인 ㈜마이다스아이티, ㈜벤틀리시스템즈 코리아, ㈜오토데스크 코리아, ㈜한맥기술과 고속도로 전면 BIM* 설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자재, 공정, 공사비, 제원 등)를 결합해 건설 全 과정의 정보를 통합 생산·관리·활용하는 기술 o BIM 설계는 관련 S/W를 이용해 시설물을 모델링하고 그 결과물에서 필요한 도면을 추출하는 순서로 실시되며, 설계 단계에서 주행, 배수, 경관 등의 조건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사전 검증이 (기존) 2D도면(평면) (BIM) 3D모델(입체) + 공사정보(속성) 코드 F01-S000-E000 물량 ○○○㎥ 재료 철근콘크리트 공정 교각 비용 ○○○원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BIM S/W가 건축, 토목시설 설계 등 범용적으로 사용돼 고속도로에 특화된 모델링 기능이 없으며, 자동으로 도면이 추출되지 않아 수치 입력 등 추가 인력작업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도로공사와 S/W 개발사는 △고속도로 시설물 구현이 용이한 BIM 모델링 및 도면 자동생성 기능 개발 △BIM 설계 최적화를 위한 설계기준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