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사와 1000일 동안 펼친 소송전 등을 승리로 마무리, 도민을 위해 쓸거액의 세금을 지켜내며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동시에 일궈냈다. 이번 소송전 등의승리는 특히 발전소 특정 시설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첫 사례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소재 지자체의 지방세 추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도내 소재 A발전사가 도의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추징에 불복하며 지난해 1월대전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을 승소, 추징 도세와 시군세를 지켜냈다고 13일 밝혔다. 1000일 넘게 진행된 이번 소송전 등은 도가 2019년 8월 19일부터 15일간 진행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발전사는 B시 내에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며, 각종 발전 시설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았다. 이에 따라 도세부과·징수 위임을 받은 B시는 발전설비에 대한 적정 과세여부를 따지기 위해 도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도는 B시와 합동 팀을 꾸려 A발전사 C본부에대해 10일 동안, D본부에 대해서는 5일 동안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는세금 감면 부적정, 과소신고, 과세 누락, 세율 착오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신갈청소년문화의집(대표이사 이동무)은 2022년 5월 14일과 5월 28일 2일간 4회기로 관내 청소년들(14~16세, 중학교 1~3학년 대상)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 속에서 현실 세계의 실질적인 시사 경제 따라잡기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직면하게 될 성년기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사회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청소년 시사 경제 프로그램『청시경』제1기를 운영하였다. 『청시경』프로그램은 회기별로 각각 2시간씩 4회기로 구성하여 운영되었다. 그 내용은 세계경제구조의 역사, 변화추이, 세계화와 소득의 분배, 소득격차 그리고 빈곤 등 세계 경제를 이해하고,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CSV(공유가치창출), SDGs(지속가능 발전목표), ESG 경영 등 경제 용어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가치·공유가치 창출·지속가능 발전목표·ESG 경영의 실천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CSR, CSV, SDGs, ESG경영에 대하여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기업들이 역사·배경·실천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미래사회의 경제구조와
◈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무료 지원 중… 지난해 642건 2,326억 원 낙찰실적 달성 ◈ 전국 발주처 입찰정보 메일링 서비스, 전자입찰 실무 교육, 전자입찰 실무 상설 상담 콜센터 운영(☏1644-9927) 등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기업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가 지역 기업의 매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를 이용한 지역 기업은 900여 개사가 넘으며, 입찰 참여로 총 2,326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 중 1,592억 원은 전국 단위 공고에서 거둔 성과이다.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으로 지난해까지 발주량이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축소되어 지역 기업의 낙찰금액은 줄어들었지만, 2020년 2,464억 원, 2021년 2,326억 원 등 지난 2년간 4,790억 원의 기업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통한 신규 판로개척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산시 소재 기업이면 공식 누리집(http://bid.bcci.or.kr) 회원가입을
◈ 부산시, 생곡마을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 및 성공적인 이주 절차 추진으로 상생 해법 마련… 명지국제신도시(2단계)에 생곡주민 위한 새로운 삶의 터전 준비 ◈ 영구사용 가능한 매립장 확보로 폐기물처리의 자원순환 환경구축… 폐기물 정책 기틀 마련 30여 년간 반목과 분쟁으로 얼룩졌던 생곡쓰레기매립장을 둘러싼 갈등이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해결의 물꼬를 텄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이하 생곡대책위)와 「생곡마을 주민이주 합의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생곡대책위는 강서구 생곡쓰레기매립장 직접영향권 주민들의 대표 권익기구이다. 이번 합의는 부산시가 30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 매립장 인근에서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받아 온 생곡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특히 이는 전국 최초의 폐기물처리 상생협력 모델로서 국내 유사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 지역에 모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곡마을은 1994년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 이후 최근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연료화발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집적화되면서 주민 생활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 5.2.~5.27. 부산시 소관 사업장(본청·직속기관·사업소) 대상 전수 현장점검 추진…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의무사항 이행 여부, 사전 유해·위험요인 등 확인 ◈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활용해 사업장 내 위험 요소 및 기본 수칙 등 점검… 안전사고 사각지대 예방으로 안전한 작업장 분위기 조성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시 소관 사업장에 대한 전수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오늘(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4주간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적정성 여부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사항 이행실태 ▲유해·위험요인 등을 점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험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켜 근무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큰 만큼, 시는 사업장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이번 점검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4대 주요 원인인 추락, 끼임, 충돌, 화재·폭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 ▲개인보호구 착용 ▲산업안전 보건기준 준수 여부 ▲안전 재
시흥시가 5월 4일부터 구직 청년에 힘을 실어주는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인 「면접 흥하시흥」을 전개한다. 이는 청년 구직 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관내 거주 중인 만 19세~34세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로 1명이 연간 최대 3회, 1회 당 4박 5일간 이용할 수 있다. 대여 품목에는 여성을 위한 블라우스, 스커트(바지), 자켓, 구두가 준비돼 있으며, 남성을 위한 셔츠, 바지, 자켓, 넥타이, 구두가 마련돼 있다. 면접 정장 대여업체는 ‘마이스윗인터뷰’로, 서울 사당과 신촌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면접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https://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된다. 신청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면, 사전 예약일에 맞춰 대여업체에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이번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구직 청년들의 활발한 이용으로 면접 시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청년센터 청년스테이션 운영사무실(070-8894-7388)로 문의
◈ 내일(29일) 공청회에서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 발표… 해사민사사건 중심으로 전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급 1개소 부산 우선 설치안 제시 ◈ 부산설립 시 해운지식 서비스 분야에서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내일(29일) 오후 4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에서 개최되는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해양대학교에 의뢰한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 이날 공청회는 해사법원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 부산항 발전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공청회에서는 ▲해사법원 대선공약 실현촉구와 ▲부울경지방변호사회 공동 성명서 발표 ▲주제발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선박량 기준 해운산업 세계 4위, 해외선사 수주량 기준 조선산업 세계 1위의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해운선진국과 달리 선박사고, 해상운송, 선박매매, 용선 계약 등 해운조선업과 연계된 다양한 소송, 분쟁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이 아직 없다.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도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수의
경북농업기술원은 14일 울진 산불피해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한국생활개선경기도연합회(회장 김영애)와 27개 시군연합회에서 모금한 성금 56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생활개선 회원의 아픔을 함께 위로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국생활개선회울진군연합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경주․경산․칠곡연합회에서도 성금 420만원을 함께 전달했다. 김영애 한국생활개선경기도연합회장은 “경북에서 큰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 함께 생활개선 활동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용습 경북도 농업기술원장은 “생활개선회원들의 단합된 의지와 아름다운 동행으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생활개선회는 전국 1783개 조직에 7만8000여 명이 과학적인 영농생활기술을 실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194개 조직 9000여 명, 경북도는 303개 조직에 1만2000여 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충남도는 4월 자살예방주간(4-17일)을 맞아 13일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종교인들과 함께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자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제7교구 본사 수덕사,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원불교 대전충남교구, 천주교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도내 5대 종단이 참석했다. 앞서 도는 2016년 천주교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도내 종교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간담회에 5대 종단이 모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는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협력사업에 대한 경과보고와 올해 주요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교인들이 생명존중·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노력과 역할을 공유했다. 도와 종교계는 협약체결 이후 공동캠페인, 생명사랑주간 운영 등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생명사랑 캠페인 등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추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이들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 관계자는 “자살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모두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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