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2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현장 확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에 대한 심사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진호 의원이‘공론화위원회 관련’에 대해, ▲정미영 의원이‘외국인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 추진 제안’에 대해, ▲권안나 의원이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에 대해, ▲김현채 의원이 ‘어린이집 냉난방기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언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비롯해, 의원 발의 8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조례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등을 포함한 3건의 의견제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가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현안을 대선 공약에 담아 풀어낸다. 도는 국가 정책 방향 제안 13건과 지역 8대 목표 35개 정책 61개 세부 사업을 ‘50년, 100년 미래를 위한 충청남도와 대한민국 발전 과제’로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선공약 과제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심화, 기후변화와 산업·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찾아냈다. 발굴 과제를 보면, 먼저 국가 정책 방향 제안 ‘농업농촌의 시스템 개혁’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농업인 기준 재조정 △수도작에서 스마트팜으로 전환 가속화 △AI 빌딩형 축산단지 도입 등을 꼽았다.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균형발전’ 분야 과제로는 △행정 체제 대개편 및 재정 등 실질적 권한 이양 △지역 차등 세제(법인세, 상속세 등) 시행 △지방 사립대학 구조 개선 등을 뽑아냈다. ‘에너지 전환 연착륙’ 분야에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 △대체발전소 폐지지역 우선배치 및 무탄소 발전 입찰 물량 의무할당제 시행 △전력자급률에 기초한 전기요금 차등제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이 의정부시 재정건전성과 지방채 상환을 위해 발의한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의정부시의 재정 현황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지방채를 기금에서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 비율을 70%로 새롭게 규정했다. 조 의원은“의정부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 비율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상환하는 자금이다”며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기금을 통해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 적으로 하고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의정부시 경직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 등으로 행안부에서 의정부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 지식산업센터 업종 코드 확대, 관내 업체 우선 구매 등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3월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되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고양시 내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화조 청소 등 관리 운영비, 화장실 개 ‧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임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로 “원당시장 등 재래시장 내 공공화장실이 없어 주요 민원 사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설공사 등 수십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화장실 신규 설치보다 민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유도하여 경제적인 비용으로 실제 공공화장실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임 의원은 “특히 원당시장의 경우 공공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민간 건물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경우 이용객의 증가로 정화조 청소비가 과도하게 나올 우려가 있다”며 “이에 정화조 청소 등 관리 운영비 및 화장실 개 ‧ 보수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3월 27일(목), 고양시청 백석별관 6층에서 고양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들과 함께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에서는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불거진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당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돼온 장기 사업으로, 사업 구역 내 국유지의 무상귀속 협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조달청, 농림부, 경기도, 고양시 간 책임 소재와 절차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김완규 의원은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랜 기간 공공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어 온 중요한 사업이며, 이제는 원만한 절차 이행과 함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 절차상의 누락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하며,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김완규 의원은 “해당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만큼, 고양시와 경기도는 사업의 경과와 당초 협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무상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조속한 법률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 187명의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늘(27일) 오전 0시부터 부산시보(www.busan.go.kr/news/gosiboard)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시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 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187명의 신고 재산 평균액은 10억1천400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2천300만 원이 증가했고, 재산 증가자는 111명(59퍼센트(%)), 재산 감소자는 76명(41퍼센트(%))으로 나타났다. 증가 요인으로는 사업소득 및 급여 저축, 예금이자 등 금융자산 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가액 감소, 주식 및 가상자산 시세 하락, 친족의 고지 거부 및 자녀 결혼으로 인한 신고 제외 등으로 파악된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정은철 의원은 3월 25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이전절차 중단 사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정은철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이전 및 서울편입과 관련한 진행상황 타임테이블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구리시의 서울편입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절차 동시추진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1월 10일 부터 언론보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실무협의회를 통해 알리고 있었으나 구리시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구리시의회는 2023년 11월 20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구리시에서 서울편입 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사업과 경기도와의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고 경고하며, 구리시의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좀 더 현실적인 정책에 집중하여 의회와 함께 살기좋은 구리시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였지만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아 결국 이전 절차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전과 서울편입의 동시 추진이 가능하다는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재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계획이 필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은 3월 26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여성행복센터 대강당 대관 취소와 관련하여 대관 원칙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권봉수 의원은‘권봉수와 함께하는 이야기마당’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여성행복센터 대강당 대관을 시로부터 2월 5일 승인받고 시민 참여독려를 위해 문자, SNS 홍보 등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2월 11일 강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대관 승인을 취소한 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먼저 대관 원칙에 대해 질문했다.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장 전결로 승인 취소했다고 백경현 구리시장은 답했다. 행사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아 대관 승인을 취소한 것은 일종의 검열이며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의 위반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권봉수 의원은 지난해 경북 구미시에서 있었던 가수 이승환 공연 대관취소 논란 뉴스를 접하고 이런 일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1기신도시용적률특위, 위원장 김희섭)’는 지난 3월 2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고양시 선도지구의 용적률 상향 및 신속한 사업 추진 등 성공적인 재건축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기신도시용적률특위는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고양시 선도지구 추진 현황 파악,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 방안 모색, 재건축 관련 타 지자체 사례 연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활동 계획(안)을 가결하였다. 김희섭 위원장은 “1기신도시용적률특위의 모든 위원들은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재건축이 향후 이어질 1기 신도시 개발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희섭 위원장을 비롯해 조현숙 부위원장, 고덕희, 김수진, 김해련, 신인선, 천승아, 최성원 위원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1기신도시용적률특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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