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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7가지 달라진다

도로교통공단,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안내 나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등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총 7가지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시각 자료를 제작해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7가지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은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자 5만 5,038명 중 5년 내 재범률이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1종 자동면허 신설(시행일: 2024년 10월 20일)

1종 자동면허 신설은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시행일: 2024년 1월 1일)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활용한다.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시행일: 2024년 8월 14일)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시행일: 2024년 8월 14일)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는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다.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시행일: 2024년 9월 20일)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는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시행일: 2025년 3월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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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고귀한 희생으로 시흥의 미래가 있습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7월 8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은 지난해 처음 제정된 시흥시의 공식 기념일로, 매년 7월 13일을 기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와 가족,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유공자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공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기념사, 기념영상 상영이 이어졌으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축하공연이 펼쳐져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무대로 꾸며졌다. 이경열 시흥시 국가유공자협의회장은 “올해도 시흥시가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예우하는 자리를 정성껏 마련해줘 매우 감사하다”라며 “유공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국가를 위한 희생은 결코 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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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7일 오후 8시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하 동아시안컵)’ 남자대표팀 축구팀 경기 개막전이 열렸다. 지난해 10월 ‘2026 FIFA 북중미월드컵 예선전’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경기에 이어 지난 6월 5일 대한민국 남자축구U-22대표팀과 호주U-22 대표팀의 평가전을 성공적으로 치른 용인미르스타디움은 이날 최고의 잔디수준과 쾌적한 시설을 자랑하면서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 최적의 조건에서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은 중국과의 개막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이 대회는 아시아축구연맹(EAFF)이 주관하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 간 축구 국가대표 대회로, 대한민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이 자동 출전하고 예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한 홍콩까지 총 4개국이 참가한다. 대한민국 남자 축구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한 이상일 시장은 경기장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들을 시 공직자들에게 주문했다. 또,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과 경기를 관람하면서 내년 K2리그에 참여할 예정인 ‘용인FC(가칭)’의 창단과 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