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도로교통법, 7가지 달라진다

도로교통공단,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안내 나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등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총 7가지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시각 자료를 제작해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7가지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은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자 5만 5,038명 중 5년 내 재범률이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1종 자동면허 신설(시행일: 2024년 10월 20일)

1종 자동면허 신설은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시행일: 2024년 1월 1일)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활용한다.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시행일: 2024년 8월 14일)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시행일: 2024년 8월 14일)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는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다.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시행일: 2024년 9월 20일)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는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시행일: 2025년 3월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서로가 돌보는 도시, 의정부의 새로운 복지 기준... 복지, 제도를 넘어 삶으로… 의정부 ‘모두의돌봄’ 실현
도시의 품격은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서 결정된다. 민선 8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이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세대와 계층이 서로를 돌보는 복지 모델 ‘모두의돌봄’을 구축해 왔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돌봄 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는 의정부시의 지난 3년 간 노력을 살펴본다. 현장에서 시작되는 복지혁신…의정부형 돌봄 브랜드 ‘모두의돌봄’시는 ‘모두의돌봄’을 통해 제도 밖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행정과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에 진정성을 더하며, 3개 분야(▲의정부형 돌봄 ▲복지디자인 거버넌스 ▲복지 사각지대 해소) 11개 과제를 본격 추진 중이다. 대표 과제인 ‘돌봄 삶의 현장’은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복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정책이 닿지 못한 영역을 체감하며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 과정을 통해 시는 폭염에 취약한 경로당과 독거노인 가구, 자활기업, 장애인 걷기 대회, 아동양육시설 등 다양한 복지 현장을 지속 방문하며 고충을 청취하고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한부모 가정 아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진주시 대학생, 자전거 국토 대종주길 올라
‘2025 진주 대학생 자전거 국토 대종주’ 발대식이 4일 진주시청 광장에서 진주시 자전거협회(회장 설대호)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진주 대학생 자전거 국토 대종주는 진주지역 대학생들의 도전 의식과 협동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2013년에 시작돼 올해 11회째를 맞았으며, 올해 자전거 국토 대종주팀은 진주지역 대학생과 서포터즈 등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의령군, 창녕군을 거쳐 대구 달성군, 칠곡군, 구미시, 상주시를 돌아오는 코스 250㎞의 종주 자전거길을 2박 3일의 일정으로 달린다. 두 바퀴로 달려가는 젊음과 열정의 진주시 대학생 자전거 국토 대종주팀은 5년 연속‘대한민국 도시 대상’을 수상한 살기 좋은 도시 진주의 자긍심을 싣고 낙동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달리며 ‘명품 자전거도시 진주, K-기업가정신 수도 진주’ 등을 홍보하고 환경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참가 대학생 대표인 경상국립대학교 김태환, 김현정 학생의 선서와 함께 참가자 전원 완주와 안전한 라이딩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김태환 학생은 “이번 자전거 국토 대종주를 통해 한계를 넘고 역경을 극복하는 진취적 기상과 강인한 의지를 기를 수 있을 것”이라며 “참가자들 간 유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