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요 》

• (대 상) 주민이 체감한 지방의회 분야별 조례 제․개정, 의정활동 및 의회·집행기관 혁신사례

• (주 최) 행정안전부

• (추진절차) 접수(8월, 94개 접수)➠ 사전심사(9월, 결선 진출 9개 선정) ➠ 결선(사례발표, 최종 순위)

• (시 상) 행정안전부장관상(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3팀)

• (상 품)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각 70만원, 우수상 각 50만원, 장려상 각 30만원 상당 부상품

조례명

주요 내용

발의의원

비고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 사업 지원

·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

김재운 의원

(부산진구3)

제정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일부 지원

서지연 의원

(비례)

“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및 지원

박대근 의원

(북구1)

개정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 교육 지원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지원

송우현 의원

(동래구2)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특별회계 세출항목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추가

조상진 의원

(남구1)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

·무자격자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종사자 실명제 운영

이복조 의원

(사하구4)

“

<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연혁 >

▸ 2019년(제1회) : ‘19.12.19. / 부산 / 장관표창 32점(개인) *결선 10개

▸ 2020년(제2회) : ’20.12.17. / 세종 / 장관표창 28점(개인18,단체10) *결선 10개

▸ 2021년(제3회) : ‘21.10.29. / 울산 / 총 30점(대통령 1, 총리 2, 장관 21, 법제처 6)

▸ 2022년(제4회) : ‘22.11.11. / 부산 / 행정안전부장관표창 26점

시 간

내 용

비 고

16:25~16:30

5’

 행사 안내

사회자

16:30~18:00

90‘

 우수사례(9개 사례) 발표

발표자

18:00~18:20

5‘

 심사평

심사위원

18:20~18:30

25‘

 우수기관 시상 및 기념 촬영

구분

분야

소속기관

우수사례명

대상

의회혁신

전남장흥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이후, 전국 제1호 주민청구조례 의결

최우수

사회경제

부산의회

“전세사기피해” 대응을 위한 부산시의회 ‘패키지입법(6조례)’ 활동

문화복지

충북의회

주민조례청구, 충청북도의회가 나서다

우수

문화복지

인천중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 내 집수리 지원사업

문화복지

광주의회

돌봄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광주형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의회혁신

서울의회

체계적인 의원 역량향상 교육을 위한 온라인 학습지원시스템 구축

장려

자치행정

인천의회

“시민참여 조례아카데미” 전국의회 최초 시민대상 조례입법교육 추진

의회혁신

경기군포

전자의회 활성화 및 행정효율 개선

사회경제

전남의회

쌀 생산 농가소득 증대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아침식사 지원체계 구축

참고 2

시상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