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안전기획관’이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정규 직제화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23.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으로 정규 직제화 예정
ㅇ 이번 정규 직제화는 최근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지속 등 상황에서 정부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마약류 중독 예방·단속·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ㅇ 정규 직제화된 마약안전기획관은 그간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간사 부처로서 수행해온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범부처 협력 총괄·조정 업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재활 등 새로운 정책을 개발·수행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무조정실(의장), 식약처(간사),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국과수), 복지부, 방통위, 국정원, 검찰, 관세청, 경찰, 해경 등 14개 부처
※ (마약류대책협의회) 사회조정실장 주관하는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로 지위 격상(’22.10.26.)
□ 마약안전기획관이 정규 직제화됨에 따라 식약처는 기존의 마약류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 치료, 사회재활의 강화·연계,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 등 새로운 마약 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역할 수행을 가속화합니다.
ㅇ 마약류 중독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확충(2개소 → 3개소)해 마약류 중독문제로 고통받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중독 관련 상담·교육·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합니다.
- 또한 중독자 개인의 특성과 중독 약물의 종류와 중독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 개발을 추진해 재활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중독자 관리 정보(투약정보·치료재활교육 이수현황) 공유 등 범부처 연계 체계를 마련해 교정·치료부터 사회재활까지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ㅇ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해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강의 방식 교육을 참여형으로 전환하는 등 예방 교육도 확충·강화합니다.
ㅇ 아울러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52→40일)해 신종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투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현행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 또한 더욱 개선합니다.
□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마약안전기획관 정규 직제화를 토대로 정부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마약류 예방·교육, 단속·처벌, 중독자 치료·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선순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
|
마약제로 프로젝트붙임 | |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 마약안전기획관 | 책임자 | 과 장 | 김일수 | (043-719-2808) |
마약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송현숙 | (043-719-2804) | |
담당 부서 | 기획조정관 | 책임자 | 과 장 | 이호동 | (043-719-1451)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노창호 | (043-719-14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