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전국 최초 시행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지난해 3,038명 혜택 받았다

○ 2021년 12월 말 기준, 3,038명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23억2천만 원 지원
- 고용불안정성 비례해 기본급의 5~10% 차등 ‘보상수당’ 지원
- 공공기관 신설, 휴직대체 인력 증가 등 당초 계획보다 1,246명 늘어난 수치
○ 올해도 경제지표 반영해 5.7% 인상된 금액으로 총 2,085명 대상 지원 계획
○ 제도 보완 및 정책 안착 기반 마련 위한 정책연구도 5월까지 진행


경기도는 2021년 1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원 정책의 수혜자가 당초 예상보다 1,246명 늘어난 3,038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수혜자는 작년 12월 말 기준,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1,340명,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1,698명 등 총 3,038명으로 이들에게 모두 23억2천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1,792명보다 1,246명이 증가한 수치로 경기교통공사, 경기에너지환경진흥원 등 공공기관 신설과 휴직 대체인력의 수요 증대, 대규모 일자리사업 추진 등에 따라 도 소속 기간제 333명과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913명이 추가된 데 따른 결과이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수 지원으로 비정규직의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고자 작년 1월부터 도입한 정책이다.
특히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제시하고,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다.
지급 구간별로 살펴보면 11개월~12개월 구간이 1,770명으로 가장 많았고, 9~10개월 구간이 477명, 7~8개월 구간이 326명, 5~6개월 구간이 210명, 3~4개월 구간이 147명, 2개월 이하 구간이 108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정책 시행 1년 경과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장기적인 정책 안착의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연구원과 함께 작년 12월부터 오는 5월까지 정책연구를 진행한다.
도는 이번 연구로 고용불안정성에 따른 금전 보상의 적정성, 지급방식, 보상금액 등을 분석하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제도 보완으로 향후 타 지자체와 민간 영역으로 정책이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경제지표와 생활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2022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액을 작년 대비 5.7% 인상한 25억4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총 2,085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김종구 노동국장은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연구를 통해 작년 경기도에 한정되어 추진한 정책이 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21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현황


                                                                                                                                   (단위 : , 천원)

구분

합 계

2개월이하

3~4개월

5~6개월

7~8개월

9~10개월

11~12개월

인원

3,038

108

147

210

326

477

1,770

지급액

2,324,776

25,238

63,520

125,502

200,223

347,557

1,562,736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구간별 지급액                                (단위 : 천원)    

구분

2개월이하

3~4개월

5~6개월

7~8개월

9~10개월

11~12개월

2022

356

747

1,044

1,246

1,353

1,365

2021

337

707

988

1,179

1,280

1,291

지급률

10%

9%

8%

7%

6%

5%

* 2 * 2022년 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 2,085명 계약만료시 일시지급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김포시 민선8기 3년 ① 70만 대도시 기반을 다지다] 철도길 열고 도시개발 회생! 책과 교육의 도시로
김포시 민선8기 시정구호 ‘통하는 70도시 우리김포’ 에서 70은 ‘70만 대도시로 향함’을 뜻한다. 민선8기 김포시는 출범 3년만에 도시의 교통 및 도시개발, 교육 지형을 바꾼데 이어, 시민 일상 속 문화·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며 김포의 도시경쟁력을 전국을 넘어 세계에 알리고 있다. 김병수 시장이 이끄는 김포시 민선8기는 전반 2년 동안 지역의 숙원인 5호선 김포연장 및 신도시 확장, 산업기반 마련 등 중앙정부와 함께 해소해야 할 문제에 집중했고, 후반기에는 시민 소통을 확대해나가며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 도시경쟁력으로 전환해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획 배포 순서>① (전반 2년) 70만 대도시 기반을 다지다. ② (후반 2년) 김포가 가진 것을 기회로 만들다. 김포시가 70만 대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은 사통팔달 교통과 공공복리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도시개발, 우수한 교육환경이다. 이와 같은 조건은 시민들이 김포시에 지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정주의식을 키운다. 김포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22년 출범 이래 2년여 만에 서울5호선 김포연장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본사업으로 반영시켜 확정지었고, 현재 신속예타 결과 발표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경남 남해안 해수욕장 본격 개장…‘더위야 안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해수욕장 26곳이 오는 5일부터 차례로 개장해 8월 24일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7월 5일 창원 광암해수욕장과 거제 학동몽돌해수욕장 등 17곳을 시작으로 11일 사천 남일대와 남해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 등 6곳이, 12일엔 통영의 해수욕장 3곳이 모두 개장한다. 경남의 특색있는 테마해수욕장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운영한다. 지자체 최초로 조성되어 반려동물 해수욕장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 명사해수욕장은 올해도 반려동물 전용 샤워장, 간식 교환소,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패들보트 체험도 운영하는 등 방문객의 수요에 맞춘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거제 와현 장애인 해수욕장, 남해 상주와 송정의 레저힐링테마 복합형 해수욕장, 남해 사촌 향토체험형 해수욕장 등을 운영해 경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추억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인명사고 없는 해수욕장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개장 전 안전시설 관리 상태, 각종 안전시설 비치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해수욕장 관리청은 도내 해수욕장 26개소에 안전관리요원 189명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