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산·대구·경북·경남(이하 ‘영남권 5개 시·도’)과 영남권 4개 연구원
(울산연구원·부산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경남연구원)은 영남권을 수도권과 상응하는 ‘그랜드 메가시티’로 육성하기 위해 청사진을 마련하고자「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영남권 5개 시·도는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에 뜻을 같이해 지난해 8월 5일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회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를 구성하고, 영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간 시도지사 및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영남권 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를 위한 세부사항을 확정짓고, 영남권 5개 시·도가 4개 연구원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오는 8월까지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광역교통, 역사문화관광, 환경, 한국판 뉴딜 등 분야별 당면현안 검토 및 영남권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야별 발전방향 제시 ▲영남권의 목표 제시 및 발전전략 수립 ▲분야별 발전전략, 핵심과제, 초 광역 협력 프로젝트 사업 제시 등 분야별 실행계획 수립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영남권 광역 행정권 구축 방안 마련 등이다.
영남권 5개 시도는‘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가 마무리되면 연구에서 도출된 분야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구 결과 영남권 발전 방안을 위한 분야별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과업지시서 1부 >
과업명 | |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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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
2. 과업기간 : 2021. 01. ~ 2021. 08.(8개월)
3. 계약방법 : 수의계약(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 발주기관 : 영남권 5개 시·도(총괄기관 : 울산시)
＊ 5개 시·도 : 부산시·대구시·울산시·경남‧경북
5. 수행기관 : 4개 연구원 공동수행(대표 : 울산연구원)
＊ 4개 연구원 : 울산‧부산‧대구경북‧경남 연구원
※ 사업비 사용‧관리 : 「시‧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준함
6. 과업 배경
❍ 인구, 자본 등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과밀화로 인한 지역불균형문제*는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
- 인구(2019년) : 수도권 50%, 영남권 25.1% 기타지역 24.9%
- GRDP(2018년) : 수도권 52.2%, 영남권 23.1%, 기타지역 24.7%
- 연구개발투자액 비중(2018년) : 수도권 69.8%, 영남권 11.5%, 기타지역 18.7%
- 300인 이상 사업체수(2019년) : 수도권 58.2%, 영남권 20.3%, 기타지역 21.5%
❍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대 전환에 따른 중앙정부의 정책적 대응(한국판 뉴딜)을 반영한 영남권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
❍ 영남권이 지역 주도로 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영남권 미래발전협약”을 체결하고 공동협력사업으로 ‘영남권 미래 공동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과업 목적
❍ 영남권 발전을 위한 그랜드 비전 및 목표 구상
❍ 영남권의 분야별 비전, 발전전략 및 핵심과제 발굴
※ 현실적이고 중요한 핵심과제 중심으로 발굴
❍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영남권 상생협력모델 및 협력사업 제시
※ 발굴된 영남권 협력사업은 균형발전차원에서 국책사업화 및 정부지원 촉구
8. 과업 추진방향
❍ 영남권을 하나의 ‘그랜드 메가시티’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최적의 시행방안 도출
※ 영남권 상생협력 범위 확대 및 촘촘한 협력체계 구축,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구상
9. 최적(안) 선정 방안
❍ 관련 계획 및 각 대안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확정
□ 과 업 범 위
1.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
(1) 공간적 범위 : 영남권 전역(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2)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0년(최신 자료)
목표연도 2030년(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
※ 단기 3년, 중기 5년, 장기 1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
2. 주요 과업내용
(1) 현황 및 여건분석
❍ 분야별 현황 및 여건 분석 ❍ 관련계획 및 제도 검토
❍ 영남권 발전방안 수립 당위성 제시
(2) 분야별 주요 이슈 및 발전방향 제시
❍ 광역교통, 역사문화관광(가야사), 환경(안전한 물) 등 분야별 이슈 검토
❍ 경제, 복지, 교통, 교육, 안전 등 영남권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야별 발전방향 제시
(3) 영남권 발전 기본구상 :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 영남권 비전 및 목표 제시 ❍ 발전전략 제시
(4) 분야별 실행계획 수립
❍ 주요 분야별 발전전략, 핵심과제 도출
❍ 영남권 협력사업 관련 초광역 프로젝트 사업 제시
(5) 영남권 광역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
❍ 국내·외 사례분석
❍ 영남권 광역거버넌스 모델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