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갑)은 21일(수) 매년 농산물값 폭등과 폭락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피해가 큰 가운데,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이 독점적 운영을 통해 큰 이익과 배당을 챙겨가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가락도매시장 운영은 지자체 고유사무임에도 행정입법으로 농식품부에서 도매시장 운영 전반을 통제하여 유통주체 간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독점적 도매법인의 지위를 시장도매인 등을 두어 공정한 경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농림식품부는 행정입법인 시행규칙을 통해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경매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락도매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값의 가격 안정과 상관없이 높은 순이익과 배당을 챙겨가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매년 농산물값의 폭등과 폭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도매시장법인들만은 고수익 고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안이나 다른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미 서울시는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 체제로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의장,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변춘연 노동이사, 박종락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소비자, 중간소비자, 생산자와 도매시장 운영주체를 대표해 농식품부의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날이 갈수록 시민들의 장바구니가 텅텅 비고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는데, 도매법인만 배를 불린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가락도매시장의 독점적 운영에 대한 지적이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며 “농식품부 장관이 시행규칙만 바꾸면 해결되는 일이니, 나서서 해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o 제목 : 독점적 가락도매시장, 공정 경쟁 도입 촉구 기자회견
o 일시 : 2020년 10월 21일(수) 11:00-11:30
o 장소 : 국회 정문 앞
o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o 사회 : 백혜숙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o 발언 순서 :
(퍼포먼스) 창작집단 ‘곰’
(취지발언)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비자발언)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마트협회) 김성민 | 한국마트협회 회장
(생산자발언) 박흥식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o 참석자 :
김효수 | 전국배추생산자협회 회장
남종우 |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회장
김창수 | 전국마늘협회 회장
황수현 | 한국소비자연맹 간사
서선정 | 위례시민연대 사무국장
홍준호 |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
조윤철 | 한국마트협회 부장
박종락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변춘연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노동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