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월)

  • 구름많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13.9℃
  • 구름많음서울 13.8℃
  • 맑음대전 12.6℃
  • 맑음대구 13.1℃
  • 맑음울산 14.5℃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7.1℃
  • 맑음고창 11.7℃
  • 구름많음제주 19.0℃
  • 구름많음강화 12.1℃
  • 맑음보은 8.8℃
  • 구름많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2.9℃
  • 구름조금경주시 10.6℃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경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로교통시설 안전감찰

-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이전 부진,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리 부실 적발
- 도로점용료 1,203백만원 미부과, 연결허가 22건 부당 처리

URL복사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34일간 진주, 사천, 양산, 함안, 창녕, 산청군 총6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도로점용 및 건설공사에서 9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중 10%가량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이며, 특히 경남도 유형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변화를 보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망자 수는 교통사고 안전사고 사망자수 변화 : 경남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2018년 통계기준) ‘19. 12. 10. 발표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 사망자수 저감을 위해 ‘19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도로교통시설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였다.

       안전사고 사망자수 변화 : 경남

[출처   [ 출처]  정안전부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2018년 통계기준) ‘19. 12. 10. 발표


 감찰활동은  ‘민식이법’으로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중점감찰을 실시했다. 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실태, 도로점용(연결)허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실태,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등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감찰 위주로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남도 보호구역 1,096개소(어린이 1,029, 노인 63, 장애인 4) 중 표본감찰 결과 49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9개 시설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었고, 104개 시설은 설치현황과 관리카드가 불일치했다. 또,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33개소 중 10곳은 폐지·이전 대상임에도 조치가 미흡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중 22% 정도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실시되었으며, 단속된 7,633건 중 39%인 3,006건은 과태료를 가중부과(105,400천원 상당)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된 8,037건을 임의적으로 삭제하여 보호구역 내 시설 및 안전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일선 시군에서는 차량용 방호울타리 보강지주 또는 지지력 보강판을 시공하지 않았고, 급경사지 보강공사에서 특허공법·도면과 달리 락볼트 지압판 및 장착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가로등·보안등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525개소에 대해서도 2년 이상 방치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기·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교통안전시설의 부실관리도 적발했다.

  또, 지방도 연결허가 금지구간임에도 진·출입로 연결허가를 해주었고, 변속차로를 확보하지 않고 허가하는 등 22건의 연결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가스관, 통신관 등 중요 지하매설물 설치 목적의 도로굴착공사 73건은 완료 후 준공확인도 받지 않았는데 방치하였고, 고물상이 보도를 수년 동안 점유하여 도민의 안전위협이 우려되는데도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6개 시·군에서 2015년 이후 6,767건 1,203,115천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시는 ◍◍마트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 하였고, ○○시에서는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이행해야할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군에서는 농지전용을 거치지 않고 주차장을 조성하였다가 원상복구 한 사례가 있음에도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약16,000㎡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시군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하였다. 

  ○○건설(주)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토지 5,375㎡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도로개설하고, 토지를 성토하여 주차장 불법 사용하였고, ◍◍건설(주)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였으며,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198,698천원의 예산낭비 사실도 확인하였다.

  경남도는 이번 감찰시 지적된 98건 중 50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48건은 “주의”요구 하면서, 위법한 2건에 대한 고발과 1,504,306천원을 재정적 조치(회수 및 부과)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3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다. 


















 

기획이슈

더보기
농어촌공사, 제50회 중앙운영대의원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3일 나주 본사 무궁화1실에서 「제50회 중앙운영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신임 중앙운영대의원 1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공사 및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 중앙운영대의원회는 농업인의 참여를 통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대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00년에 만들어져 분기별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특히, 올해 구성되는 제9기 중앙운영대의원은 농업인의 대표성을 강화해, 각 지역 현안과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현장중심 경영을 표방해 온 김인식 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임형호 회장, 한국생활개선연합회 김인련 회장 등 신임 중앙운영대의원들은 공사 주요업무, 통합 물관리시대의 농업용수 관리방안 등의 설명을 듣고, 공사 경영진과 공사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 및 농어촌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인식 사장은 “농어업·농어촌 환경 변화에 따라 공사도 여러 면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농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강진군 지역발전 국비 확보에 ‘사활’
이승옥 강진군수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를 찾은 이 군수는 지난 18일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해양수산부 오운열 해양정책실장, 김창균 혁신일자리기획단 부단장, 이경규 수산정책관과의 면담을 갖고 강진군 어촌뉴딜 300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강진군은 2021년에 추진 예정인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가우도항 및 하저항, 사초항, 봉황항에 대해 생활SOC사업, 특화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의 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에 신청했다. 어촌뉴딜 사업은 어촌과 어항의 낙후된 선착장 등 어항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개발로 해양관광 활성화 및 어촌 재생을 견인하는 국비 100억 이상 지원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군수는 해양수산부에 이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가우도 움직이는 출렁다리 설치 관련 15억 원, 강진향교 ~ 문화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13억 원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가우도 움직이는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가우도의 관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