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남구2, 미래통합당)은 23일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현금융중심지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현재 국회에서 금융중심법 개정안 발의 내용에 근거하여 금융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 의원은 2009년 부산이 금융중심지에 선정된 이후 11년이 지난 시점에 되돌아보니 외국금융기관 하나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24시간 깨어있는 금융시장으로 손꼽히는 뉴욕,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도쿄 등을 언급하며 금융경쟁력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문현금융중심지 역시 세계금융도시처럼 2009년 0.12%에 불과한 선박금융부문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10년이 지난 2019년에는 3.0%까지 끌어올리고 아시아에서 시장점유율도 12% 목표를 거뜬히 달성할 것처럼 마스터플랜에서 발표한 바 있으나, 그 계획대로 된 것은 없다.
특히 김 의원은 2010년 당시 금융중심지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2019년까지 12조7천억원으이 부가가치효과와 13만8천명의 고용효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했는데, 2020년 현재 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이 2배만큼이라도 달성했는지 묻고 싶다고 하였다.
김 의원은 심지어 마스터플랜에 따라 19년에 금융산업이 세계 3위 이내로 진입하겠다고 당찬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3위는커녕 2015년에 24위였던 국제금융경쟁력지수가 18년에 46위까지 급락하다가 그나마 19년에는 다소 증가한 43위였지만, 2020년에는 다시 51위로 추락하였다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금융중심도시는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므로 전세계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관광상품과도 직결되어 생산 및 소비지향형 서비스산업으로써 그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는데, 부산의 금융중심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못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지금이라도 새롭고 획기적인 접근을 통해 외국금융기업들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되게 하고 국내에서도 모든 금융기관들이 집적화되어 돈이 몰리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부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일명, 금융중심지법) 일부 개정안을 부산시에 접목시켜 개선책을 제안한다며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북항2단계사업부지 내 금융특구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현금융지역과 근접해있고 금융특구 지정요건을 100% 충족시켜주는 해양중심 문화관광지구와 복합도심지구가 있어서 해양 및 선박 파생금융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금융특구청 설치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시도해 달라는 것이다. 세계 3위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현금융중심지에 금융특구청을 설치하여 해운거래소를 비롯하여 수산물거래소, 해저자원 및 해양기술거래소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동아시아 최고의 해양거래소로 부상할 금융산업과 연관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동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외국금융기관 적극 유치를 위해 주택공급에서부터 외국교육 및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외국인을 위한 전 분야 서비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외국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대폭적인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금융중심지법」이 개정되자마자 관련 조례 개정이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부산시에는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지방세 감면에서부터 지원방안이 규정되어 있지만, 법 개정과 함께 보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계적 금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 이전은 기본이고,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유인 수단을 과감하게 제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세계 3위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금융특구 조성사업에 적극 행정을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