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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업무유공 최우수기관 첫 선정

○ 도, 대검찰청이 올해 처음 실시한 특사경 업무유공 최우수 기관에 선정
- 특사경 조직과 직무범위 확대, 과학적 수사시스템 구축, 수사 적법절차 확립과
인권보호, 공정성 확보에 앞장선 점 등 반영


경기도가 대검찰청이 실시한 ‘2020년 특별사법경찰 업무유공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처음 전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을 종합 평가하고 지난 달 30일 경기도를 첫 최우수기관에 선정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특별사법경찰단 조직 대폭 확대 ▲수사가능 법률 108개로 전국 최다 직무범위 ▲기존 수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식품, 의료, 청소년, 자동차 분야 등 12개 법률을 사법경찰직무법에 포함되도록 개정 건의하는 등 특사경 제도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시스템과 수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수사정보시스템 등 과학적 수사시스템 구축 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인권보호 수사지침을 제정해 적법절차 확립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앞장선 점 등도 평가에 반영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불법행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특사경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수사를 적극 추진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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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학 국제학술회의’ 연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순우)과 함께 3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다산학 국제학술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학술대회는 관련 학자들이 다산 정약용의 통치론을 예치 및 법치의 관점에서 토론하고, 정약용 선생의 학문이 동아시아 유학에서 갖는 위상과 독창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국내외 다산학 연구자 16명이 모여 다산 정약용의 예학과 통치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기조 발표를 맡은 장동우 대진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는 다산의 예학 관련 저술이 문집 전체의 28% 정도를 차지하는 많은 양임에도 그동안 예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특히 다산 선생이 스스로 ‘불후의 역작’이라 말했던 『상례사전(喪禮四箋)』의 역주 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성건 안동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는 “다산 선생이 『춘추고징(春秋考徵)』에서 고례(古禮)를 복원할 때 기존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재해석한 부분이 있다”라며 “‘제사’의 체계를 명확히 해 ‘통치’의 질서를 확보하고자 했던 다산 선생의 의도가 숨어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예학을 이용해 통치 질서를 바로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