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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아동 ·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정

- 관련 조례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 통과,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
- 부모빚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 · 청소년에 전문가 법률적 지원



○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은 지난 13일 연제구의회 제 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연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힘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을 말하며,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을 의미함

○ 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대신 신청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함

○ 정홍숙 의원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으로 아동 청소년이 힘든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해 부모의 빚으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 밞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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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 참석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5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제45차 총회에 참석했다. 그간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및 공공의료 체계 제도개선 건의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 발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해왔다. 이번 총회에서는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과제도 점검했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앞으로는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논의를 확대키로 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각 시·도에 관용헬기 도입 또는 노후기 교체 시 국산헬기 ‘수리온’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소방헬기 입찰 시 자격조건을 외국산헬기로 정해놓기도 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수리온’이 최소한 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예전 마린온 사고는 부품자체의 불량 때문이었고 해당 회사의 과실이 원인이었음을 설명하며, 수리온의 안전성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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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등교수업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추진에 박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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