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1월 21일(목) 오후 2시,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주관으로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지역이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토론회의 기조 강연을 맡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및 광역(지역) 거버넌스의 형태와 과제’를 주제로 지역 거버넌스의 중요성,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 우리나라 지역 거버넌스의 형태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제도분권부장은 ‘협치의 새모델,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제도화’를 주제로 현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제도 검토,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법적 쟁점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에서는 지방분권 전문가인 울산대학교 정준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분권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패널과 함께 다룰 예정이다.
토론회 진행에 앞서, 임기가 만료된 제1기에 이어 제2기 울산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새 위원장 선출 및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 정책 동향과 울산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법」 및 「울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권 향상과 자 치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학,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확산되고 제2기 울산시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으로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