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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의 해법, 공유(Share)로 부터 주차수요-공급의 불균형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차 문제와 관련한 개인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일반에게 공유하는 공유주차 플랫폼의 등장
부산 일부 구에서 선도적으로 민간기업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
주차장의 공급은 토지의 높은 지가와 이용자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주차장을 공유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에, 부산시 주차공유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밝혀


교육위원회 김광모 의원, 281회 임시회 5분 발언 요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광모 의원(해운대구2)은 25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공유경제 개념의 공유주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도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의 공급은 필연적이지만, 사실상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최소한의 이용자 주차수요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수십억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해놓아도 인근 주차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의 지속적은 공급은 분명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주차의 경우, 주차 수요가 발생되는 시간과 장소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 등 유휴 주차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근래 민간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회사들이 개발한 주차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부산시 구군에서는 이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주차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밝히며, 부산시가 이러한 주차 관련 정책대안들을 보다 앞장서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이러한 공유주차의 장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주차장 공유를 위한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시 주차장 공유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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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제안하고 시(市)가 반영한다…고양시 주민참여예산은 진화중
올해 시행 12년을 맞는 고양시(시장 이동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역 민주주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며 예산의 효용성과 체감도를 높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 운영을 실현하고 있다. 전문성이 강화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바꾸고 기존 분과별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성, 투명성이 반영되도록 제안된 사업을 모든 분과가 나눠 검토하는 구조로 개편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SNS 서포터즈를 운영해 젊은 세대의 시선으로 예산제도를 홍보하고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참여 유도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소년·청년 예산학교를 1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해 청소년과 청년의 시정 참여 기반도 넓힐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3년간 주민 제안을 반영한 총 121개 사업에 약 59억 원을 투입했다. 주로 △시민편의 △보행환경 개선 △안전 △교통 등 생활밀착형 분야들로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일상 속 겪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체감형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성 더한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예산학교 운영 통해 내실 강화시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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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화도도서관, ‘2025 시니어 북스타트 시범사업’에 선정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화도도서관이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주관 ‘2025 시니어 북스타트 시범사업’의 시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니어 북스타트’는 그림책을 매개로 한 인문학 활동을 통해 고령층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전국 단위 공모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15개 기관만이 선정됐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화도도서관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화도도서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5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그림책 낭독 △삶의 이야기 나누기 △세대 공감 인문학 워크숍 등 총 4차례의 그림책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책꾸러미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일부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받으며, 프로그램에는 전문 강사도 함께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정서적 소외를 겪기 쉬운 시니어 세대에게 독서를 통한 심리적 위로와 사회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 간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내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도도서관은 지역사회 내 시니어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지원이라는 취지 아래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다. 2024년 기준 화도읍의 5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의 35%로, 전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