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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초중고 학생 36% 감소, 특수교육대상자는 20% 증가

◆ 특수교육대상자, (2009년)5,043명→(2019년)6,050명으로 1천 명이상 늘어
◆ 이순영 시의원, 솔빛학교 이전 관련 지지부진한 행정 질타


10년 전 대비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수는 36% 감소하여 전국 최고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5,043명에서 6,050명으로 1천 명 넘게 증가(20%↑)했다. 그러나 최근 솔빛학교 이전 및 부산대부설특수학교 신설 문제에서 보듯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추진은 님비현상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부산시의회 이순영 의원(북구 제4선거구)은 23일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15개의 특수학교가 설립되어 있지만, 장애유형이나 연령이 제한된 학교들(*부산맹학교(시각), 부산배화학교(청각), 부산두레학교(영유아), 부산천사의학교(영유아) 등)로 인해 상당수 장애학생이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이 전체 특수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89%) 학생들이 통학버스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편도 기준 통학시간이 30분 이상’인 학생이 49%로 거의 절반가량으로 나타났다. 또한, ▴‘1시간 이상’ 걸린다는 학생도 87명으로 조사되었다.
 ‘특수학교 재학생’이 100명 이상 거주하고 있음에도 초․중등급의 특수학교가 배치되지 않은 자치구는 사하구(*204명), 해운대구(*166명), 부산진구(*134명), 북구(*115명)로, 이들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설립은 지역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0년간 특수학교 설립은 2013년 개교한 부산한솔학교(강서 명지)와 부산해마루학교(기장 정관)로, 두 곳 모두 신규택지개발지역으로 주민 입주 전에 개교한 곳이다. 
 이 학교들조차 개교 이후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완성학급 대비 학급수가 증가되어 특별실 및 전공실습실이 축소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3월에 발표한 <제5차 부산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특수교육기관 확충’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했으나, 2003년 사상공단 내 개교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이전문제가 거론되어 온 솔빛학교 이전에 대해서도 여전히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솔빛학교 이전 추진과정의 부산시교육청의 미흡한 행정추진을 질타하고, ▴부산시에 대해서도 솔빛학교 이전에 관한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책임감 있는 특수학교 신설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 및 ▴특수교육 과밀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정 추진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솔빛학교의 경우 교육청과 함께 구체적인 학교이전 움직임이 시작된 2013년 이후 6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학부모의 가슴 저린 호소는 여전하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부산지역 특수학교 재학생 거주지 현황

학교명

()

배화

혜남

혜성

혜송

솔빛

한솔

해마루

구화

동암

혜원

은애

두레

천사

성우

학교분포

중구

 

 

 

 

15

 

 

 

 

 

 

 

 

 

 

15

 

서구

5

 

1

1

54

 

 

 

 

 

 

 

 

5

 

66

 

동구

 

 

8

22

3

 

 

1

8

 

 

 

 

1

 

43

 

영도구

2

2

3

 

31

 

 

 

1

 

 

 

 

1

 

40

 

부산진구

4

3

27

61

 

3

 

 

30

2

 

2

2

 

 

134

 

동래구

12

4

18

1

 

 

 

6

 

44

1

8

3

 

 

97

, 두레

남구

1

1

59

86

1

 

 

1

43

 

 

 

 

 

 

192

혜성,혜남,구화

북구

5

3

 

 

 

44

 

 

 

 

63

 

 

 

 

115

 

해운대구

11

35

20

8

 

 

 

35

4

38

 

 

6

 

9

166

 

사하구

2

 

1

 

42

1

135

 

1

 

 

 

 

22

 

204

천사의학교(영유)

금정구

3

 

3

1

 

 

 

49

 

15

 

95

1

 

 

167

은애

강서구

 

 

1

 

 

2

83

 

 

 

42

 

 

2

 

130

한솔,혜원

연제구

3

14

13

3

 

 

 

2

1

36

 

2

11

 

 

85

동암

수영구

2

31

15

17

 

 

 

 

3

10

 

 

 

 

 

78

배화

사상구

8

3

1

 

1

102

 

 

2

 

1

 

 

2

 

120

솔빛

기장군

8

4

6

 

 

 

 

80

1

1

 

2

3

 

34

139

해마루

기타

15

1

 

 

 

2

 

4

 

 

 

1

 

 

1

24

 

81

101

176

200

147

154

218

178

94

146

107

110

26

33

44

1,815

 

자료: 부산시교육청 제출자료(2019.10)


[붙임2] 부산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실태

     

원거리 통학 및 장애상태로 인하여 특수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은 통학 버스 (69.4%) 및 학부모차량(19%)으로 통학

통학 버스대수

통학수단

합계

통학버스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기타

52

1,202

340

93

87

11

1,733

순회교육자 69명 제외

통학시간은, 편도 기준 30분 이상 ~ 1시간 이내가 44%, 1시간~2시간 5%

특수학교의 원거리 통학문제는 타인의 도움 없이 신변처리가 곤란한 장애 학생이 장시간이 소요되는 통학버스 이동시간을 견디기 어려워 실수를 하거나 문제행동으로 이어져 차량 내 기물파손 및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음. 이는 학습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건강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상황임

30분 이내

30~1시간

1~2시간

합계

891

(51.4%)

755

(43.6%)

87

(5.0%)

1,73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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