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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

10월 14일(월)부터 25일(금)까지 12일간 개최
안건 74건 처리 ▸조례안 33, 동의안 36, 의견청취안 3, 결의안 2 등
2차(23일), 3차(24일) 본회의,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실시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박인영)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조례안 33건, 동의안 36건, 의견청취안 3건, 결의안 2건 등 모두 7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14일 1차 본회의에서는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1월 11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민생경제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0월 25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15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 사업지 현장을 방문한다.

 이어서 23일과 24일에는 2·3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한다.

 회기 마지막날인 25일에는 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폐회한다.


위원회별 임시회 주요 활동 계획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결의안 1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결의안 1

기획행정

위 원 회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안 5건 심사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의안 8건 심사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견청취안 1건 심사

·사상구 감전동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지 등 9개소 현장방문(2019.10.15. 09:30)

경제문화

위 원 회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6건 심사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의안 7건 심사

복지환경

위 원 회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안조례안 7건 심사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서설(함지골 공원 등 14

시설동의안 7건 심사

해양교통

위 원 회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조례안 3건 심사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동의안 4건 심사

·영도구 대평동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등 6개소 현장방문(2019.10.15. 09:00)

도시안전

위 원 회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조례안 4건 심사

·2020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동의안 2건 심사

·2019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의견청취안 2건 심사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 현장방문(2019.10.15. 10:00)

교 육

위 원 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조례안 8건 심사

·의무교육단계 학습지원 시범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의안 8건 심사

·금정구 산성마을 학생교육원 등 2개소(2019.10.18. 10:00)

붙임 1. 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3. 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접수의안 목록


붙임 1

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 기 : 2019. 10. 14.() 10. 25.() 12일간


회 의

구 분

일 시

부 의 안 건

비고

본회의

(1)

 

10.14()

10:00

 

개 회 식

1. 281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회기

(12)

 

 

상 임

위원회

10.15()

~

10.22()

1.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

 

(8)

 

본회의

(2)

10.23()

10:00

1. 시정에 대한 질문

 

 

본회의

(3)

10.24()

10:00

1. 시정에 대한 질문

 

 

 

본회의

(4)

10.25() 10:00

1. 일반안건 심의

폐 회

 


붙임 2



281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사일정()


일 시 : 2019.10.14.() 10:00 예정소요시간 : 30


내 용

소요시간

()

비 고

개회식

 

국기에 대한 경례

2

 

개회사

3

의 장

1차 본회의

 

 

개의

1

의 장

의사보고

3

의사담당관

신임간부 소개(부산광역시)

1

시 장

안건심의

19

 

1.281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의 장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운영위원회

4.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5.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 장

7. 휴회의 건

 

산회

1

의 장

2차 본회의 : 2019.10.23.() 10:00

붙임 3

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접수의안 목록

접수 목록

접수의안 : 74조례안33, 동의안36, 의견청취안3, 결의안2

- 제출자별 : 의원 24, 시장 40, 교육감 10

- 위원회별 : 특위2, 기획행정14, 경제문화13, 복지환경14, 해양교통7, 도시안전8, 교육16

세부내역


의안

번호

(접수일)

안 건 명

제출자

소관

위원회

관련

위원회

비 고

401

(2019.9.23.)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장

-

-

결의안

402

(2019.9.23.)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

결의안

405

(2019.10.1.)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이현,이산하,

이영찬,이동호 의원

(찬성7)

해양교통

-

조례안

406

(2019.10.1.)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산하,남언욱,

오원세,최도석,

이동호,이현,

이영찬 의원

(찬성8)

해양교통

-

조례안

407

(2019.10.2.)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김삼수,이정화

의원

(찬성8)

기획행정

-

조례안

408

(2019.10.2.)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삼수,조남구

의원

(찬성9)

복지환경

-

조례안

409

(2019.10.2.)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순영,이주환

의원

(찬성12)

교육

-

조례안

410

(2019.10.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순영,구경민

의원

(찬성12)

교육

-

조례안

411

(2019.10.2.)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영 의원

(찬성11)

교육

-

조례안

412

(2019.10.2.)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린 의원

(찬성9)

경제문화

-

조례안


의안

번호

(접수일)

안 건 명

제출자

소관

위원회

관련

위원회

비 고

413

(2019.10.2.)

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동일,제대욱

의원

(찬성8)

경제문화

-

조례안

414

(2019.10.2.)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문기 의원

(찬성9)

도시안전

-

조례안

415

(2019.10.2.)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시장

(조직담당관)

기획행정

-

조례안

416

(2019.10.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도시계획과)

도시안전

-

조례안

417

(2019.10.2.)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안전

-

조례안

418

(2019.10.2.)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시장

(문화유산과)

경제문화

-

조례안

419

(2019.10.2.)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여성가족과)

복지환경

-

조례안

420

(2019.10.2.)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택시운수과)

해양교통

-

조례안

421

(2019.10.2.)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첨단소재산업과)

경제문화

-

조례안

422

(2019.10.2.)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공원운영과)

복지환경

-

조례안

423

(2019.10.2.)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조사담당관)

기획행정

-

조례안

424

(2019.10.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시장

(회계재산담당관)

기획행정

-

동의안

425

(2019.10.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회계재산담당관)

기획행정

-

동의안

426

(2019.10.2.)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인권노동정책담당관)

경제문화

-

동의안

427

(2019.10.2.)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시장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안전

-

동의안

428

(2019.10.2.)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시장

(주택정책과)

해양교통

-

동의안

429

(2019.10.2.)

부산탁구체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체육진흥과)

경제문화

-

동의안


의안

번호

(접수일)

안 건 명

제출자

소관

위원회

관련

위원회

비 고

430

(2019.10.2.)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시장

(장애인복지과)

복지환경

-

동의안

431

(2019.10.2.)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시장

(건강정책과)

복지환경

-

동의안

432

(2019.10.2.)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아동청소년과)

복지환경

-

동의안

433

(2019.10.2.)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시장

(총무과)

기획행정

-

동의안

434

(2019.10.2.)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자치분권과)

기획행정

-

동의안

435

(2019.10.2.)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시장

(환경정책과)

복지환경

-

동의안

436

(2019.10.2.)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함지골공원 등 14개 시설)-

시장

(공원운영과)

복지환경

-

동의안

437

(2019.10.2.)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시장

(일자리창업과)

경제문화

-

동의안

438

(2019.10.2.)

2020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시장

(소통기획담당관)

기획행정

-

동의안

439

(2019.10.2.)

2020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시장

(기획담당관)

기획행정

-

동의안

440

(2019.10.2.)

2020년도 재정분야 출연계획안

시장

(재정혁신담당관)

기획행정

-

동의안

441

(2019.10.2.)

2020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시장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안전

 

동의안

442

(2019.10.2.)

2020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시장

(문화예술과)

경제문화

 

동의안

443

(2019.10.2.)

2020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시장

(복지정책과)

복지환경

 

동의안

444

(2019.10.2.)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시장

(여성가족과)

복지환경

 

동의안

445

(2019.10.2.)

2020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시장

(교육협력과)

기획행정

 

동의안

446

(2019.10.2.)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시장

(도시철도과)

해양교통

 

동의안


의안

번호

(접수일)

안 건 명

제출자

소관

위원회

관련

위원회

비 고

430

(2019.10.2.)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시장

(장애인복지과)

복지환경

-

동의안

431

(2019.10.2.)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시장

(건강정책과)

복지환경

-

동의안

432

(2019.10.2.)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아동청소년과)

복지환경

-

동의안

433

(2019.10.2.)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시장

(총무과)

기획행정

-

동의안

434

(2019.10.2.)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자치분권과)

기획행정

-

동의안

435

(2019.10.2.)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시장

(환경정책과)

복지환경

-

동의안

436

(2019.10.2.)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함지골공원 등 14개 시설)-

시장

(공원운영과)

복지환경

-

동의안

437

(2019.10.2.)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시장

(일자리창업과)

경제문화

-

동의안

438

(2019.10.2.)

2020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시장

(소통기획담당관)

기획행정

-

동의안

439

(2019.10.2.)

2020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시장

(기획담당관)

기획행정

-

동의안

440

(2019.10.2.)

2020년도 재정분야 출연계획안

시장

(재정혁신담당관)

기획행정

-

동의안

441

(2019.10.2.)

2020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시장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안전

 

동의안

442

(2019.10.2.)

2020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시장

(문화예술과)

경제문화

 

동의안

443

(2019.10.2.)

2020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시장

(복지정책과)

복지환경

 

동의안

444

(2019.10.2.)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시장

(여성가족과)

복지환경

 

동의안

445

(2019.10.2.)

2020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시장

(교육협력과)

기획행정

 

동의안

446

(2019.10.2.)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시장

(도시철도과)

해양교통

 

동의안



의안

번호

(접수일)

안 건 명

제출자

소관

위원회

관련

위원회

비 고

447

(2019.10.2.)

2020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시장

(혁신경제과)

경제문화

-

동의안

448

(2019.10.2.)

2020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시장

(첨단소재산업과)

경제문화

-

동의안

449

(2019.10.2.)

2020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시장

(도시외교정책과)

경제문화

-

동의안

450

(2019.10.2.)

2020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출자 계획안

시장

(관광진흥과)

해양교통

-

동의안

452

(2019.10.2.)

2020년도 해양수산물류국 출자·출연 계획안

시장

(해양수도정책과)

해양교통

-

동의안

453

(2019.10.2.)

2019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시장

(건축정책과)

도시안전

-

의견

청취안

455

(2019.10.2.)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시장

(도시정비과)

도시안전

-

의견

청취안

456

(2019.10.2.)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시장

(자치분권과)

기획행정

-

의견

청취안

457

(2019.10.2.)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학교생활교육과)

교육

-

조례안

458

(2019.10.2.)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지원과)

교육

-

조례안

459

(2019.10.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재정과)

교육

-

동의안

460

(2019.10.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다문화·탈북학생 영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교육혁신과)

교육

-

동의안

461

(2019.10.2.)

학교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학교생활교육과)

교육

-

동의안

462

(2019.10.2.)

의무교육단계 학습지원 시범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학교생활교육과)

교육

-

동의안

463

(2019.10.2.)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학교생활교육과)

교육

-

동의안


의안

번호

(접수일)

안 건 명

제출자

소관

위원회

관련

위원회

비 고

464

(2019.10.2.)

학업중단예방 숙려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학교생활교육과)

교육

-

동의안

465

(2019.10.2.)

학업중단예방 징검다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학교생활교육과)

교육

-

동의안

466

(2019.10.2.)

학업중단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학교생활교육과)

교육

-

동의안

467

(2019.10.4.)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안

이성숙 의원

(찬성9)

복지환경

-

조례안

468

(2019.10.4.)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민성 의원

(찬성9)

복지환경

-

조례안

469

(2019.10.7.)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

(찬성9)

복지환경

-

조례안

470

(2019.10.7.)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용회,곽동혁,

김문기,노기섭

의원

(찬성6)

경제문화

-

조례안

471

(2019.10.7.)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용구 의원

(찬성9)

기획행정

-

조례안

472

(2019.10.7.)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용구 의원

(찬성9)

기획행정

-

조례안

473

(2019.10.7.)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용구 의원

(찬성9)

경제문화

-

조례안

474

(2019.10.7.)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손용구 의원 외

5

(찬성5)

도시안전

-

조례안

475

(2019.10.7.)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손용구 의원 외

4

(찬성5)

교육

-

조례안

476

(2019.10.8.)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김태훈,이주환

의원

(찬성8)

교육

-

조례안

477

(2019.10.8.)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훈 의원

(찬성9)

교육

-

조례안

478

(2019.10.8.)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구경민 의원

(찬성10)

복지환경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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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제안하고 시(市)가 반영한다…고양시 주민참여예산은 진화중
올해 시행 12년을 맞는 고양시(시장 이동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역 민주주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며 예산의 효용성과 체감도를 높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 운영을 실현하고 있다. 전문성이 강화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바꾸고 기존 분과별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성, 투명성이 반영되도록 제안된 사업을 모든 분과가 나눠 검토하는 구조로 개편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SNS 서포터즈를 운영해 젊은 세대의 시선으로 예산제도를 홍보하고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참여 유도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소년·청년 예산학교를 1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해 청소년과 청년의 시정 참여 기반도 넓힐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3년간 주민 제안을 반영한 총 121개 사업에 약 59억 원을 투입했다. 주로 △시민편의 △보행환경 개선 △안전 △교통 등 생활밀착형 분야들로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일상 속 겪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체감형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성 더한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예산학교 운영 통해 내실 강화시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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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화도도서관, ‘2025 시니어 북스타트 시범사업’에 선정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화도도서관이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주관 ‘2025 시니어 북스타트 시범사업’의 시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니어 북스타트’는 그림책을 매개로 한 인문학 활동을 통해 고령층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전국 단위 공모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15개 기관만이 선정됐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화도도서관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화도도서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5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그림책 낭독 △삶의 이야기 나누기 △세대 공감 인문학 워크숍 등 총 4차례의 그림책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책꾸러미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일부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받으며, 프로그램에는 전문 강사도 함께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정서적 소외를 겪기 쉬운 시니어 세대에게 독서를 통한 심리적 위로와 사회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 간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내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도도서관은 지역사회 내 시니어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지원이라는 취지 아래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다. 2024년 기준 화도읍의 5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의 35%로, 전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