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박인영)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조례안 33건, 동의안 36건, 의견청취안 3건, 결의안 2건 등 모두 7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14일 1차 본회의에서는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1월 11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민생경제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0월 25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15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 사업지 현장을 방문한다.
이어서 23일과 24일에는 2·3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한다.
회기 마지막날인 25일에는 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폐회한다.
□ 위원회별 임시회 주요 활동 계획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결의안 1건 |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결의안 1건 |
기획행정 위 원 회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5건 심사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8건 심사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견청취안 1건 심사 ·사상구 감전동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지 등 9개소 현장방문(2019.10.15. 09:30) |
경제문화 위 원 회 |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 심사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7건 심사 |
복지환경 위 원 회 |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안」등 조례안 7건 심사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서설(함지골 공원 등 14개 시설」등 동의안 7건 심사 |
해양교통 위 원 회 |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등 조례안 3건 심사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등 동의안 4건 심사 ·영도구 대평동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등 6개소 현장방문(2019.10.15. 09:00) |
도시안전 위 원 회 |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등 조례안 4건 심사 ·「2020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등 동의안 2건 심사 ·「2019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의견청취안 2건 심사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 현장방문(2019.10.15. 10:00) |
교 육 위 원 회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8건 심사 ·「의무교육단계 학습지원 시범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8건 심사 ·금정구 산성마을 학생교육원 등 2개소(2019.10.18. 10:00) |
붙임 1. 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3. 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접수의안 목록
붙임 1 |
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 회 기 : 2019. 10. 14.(월) ~ 10. 25.(금) 12일간
회 의 구 분 | 일 시 | 부 의 안 건 | 비고 |
본회의 (제1차) | 10.14(월) 10:00 | 【개 회 식】 1. 제281회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 회기 (12일) |
상 임 위원회 | 10.15(화) ~ 10.22(화) | 1.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 | (8일) |
본회의 (제2차) | 10.23(수) 10:00 | 1. 시정에 대한 질문 | |
본회의 (제3차) | 10.24(목) 10:00 | 1. 시정에 대한 질문 | |
본회의 (제4차) | 10.25(금) 10:00 | 1. 일반안건 심의 【폐 회】 | |
붙임 2 |
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일 시 : 2019.10.14.(월) 10:00 예정소요시간 : 30분
내 용 | 소요시간 (분) | 비 고 |
□ 개회식 |
| |
❍ 국기에 대한 경례 | 2 | |
❍ 개회사 | 3 | 의 장 |
□ 제1차 본회의 | | |
❍ 개의 | 1 | 의 장 |
❍ 의사보고 | 3 | 의사담당관 |
❍ 신임간부 소개(부산광역시) | 1 | 시 장 |
❍ 안건심의 | 19 | |
1.제281회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 | 의 장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 ″ |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 | 운영위원회 |
4.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
5.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 의 장 |
7. 휴회의 건 | | ″ |
❍ 산회 | 1 | 의 장 |
※ 제2차 본회의 : 2019.10.23.(수) 10:00
붙임 3 |
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접수의안 목록
접수 목록
❍ 접수의안 : 총74건 ▷조례안33, 동의안36, 의견청취안3, 결의안2
- 제출자별 : 의원 24, 시장 40, 교육감 10
- 위원회별 : 특위2, 기획행정14, 경제문화13, 복지환경14, 해양교통7, 도시안전8, 교육16
❍ 세부내역
의안 번호 (접수일) | 안 건 명 | 제출자 | 소관 위원회 | 관련 위원회 | 비 고 |
401 (2019.9.23.) |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장 | - | - | 결의안 |
402 (2019.9.23.) |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 | - | 결의안 |
405 (2019.10.1.) |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이현,이산하, 이영찬,이동호 의원 (찬성7명) | 해양교통 | - | 조례안 |
406 (2019.10.1.) |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이산하,남언욱, 오원세,최도석, 이동호,이현, 이영찬 의원 (찬성8명) | 해양교통 | - | 조례안 |
407 (2019.10.2.)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 김삼수,이정화 의원 (찬성8명) | 기획행정 | - | 조례안 |
408 (2019.10.2.)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삼수,조남구 의원 (찬성9명) | 복지환경 | - | 조례안 |
409 (2019.10.2.) |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순영,이주환 의원 (찬성12명) | 교육 | - | 조례안 |
410 (2019.10.2.)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이순영,구경민 의원 (찬성12명) | 교육 | - | 조례안 |
411 (2019.10.2.)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순영 의원 (찬성11명) | 교육 | - | 조례안 |
412 (2019.10.2.) |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혜린 의원 (찬성9명) | 경제문화 | - | 조례안 |
의안 번호 (접수일) | 안 건 명 | 제출자 | 소관 위원회 | 관련 위원회 | 비 고 |
413 (2019.10.2.) | 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 김동일,제대욱 의원 (찬성8명) | 경제문화 | - | 조례안 |
414 (2019.10.2.)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문기 의원 (찬성9명) | 도시안전 | - | 조례안 |
415 (2019.10.2.)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시장 (조직담당관) | 기획행정 | - | 조례안 |
416 (2019.10.2.)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도시계획과) | 도시안전 | - | 조례안 |
417 (2019.10.2.)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도시재생정책과) | 도시안전 | - | 조례안 |
418 (2019.10.2.) |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시장 (문화유산과) | 경제문화 | - | 조례안 |
419 (2019.10.2.)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여성가족과) | 복지환경 | - | 조례안 |
420 (2019.10.2.)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택시운수과) | 해양교통 | - | 조례안 |
421 (2019.10.2.) |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첨단소재산업과) | 경제문화 | - | 조례안 |
422 (2019.10.2.)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공원운영과) | 복지환경 | - | 조례안 |
423 (2019.10.2.)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시장 (조사담당관) | 기획행정 | - | 조례안 |
424 (2019.10.2.)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시장 (회계재산담당관) | 기획행정 | - | 동의안 |
425 (2019.10.2.)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시장 (회계재산담당관) | 기획행정 | - | 동의안 |
426 (2019.10.2.) |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인권노동정책담당관) | 경제문화 | - | 동의안 |
427 (2019.10.2.) |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시장 (도시재생정책과) | 도시안전 | - | 동의안 |
428 (2019.10.2.) |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 시장 (주택정책과) | 해양교통 | - | 동의안 |
429 (2019.10.2.) | 부산탁구체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체육진흥과) | 경제문화 | - | 동의안 |
의안 번호 (접수일) | 안 건 명 | 제출자 | 소관 위원회 | 관련 위원회 | 비 고 |
430 (2019.10.2.)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 시장 (장애인복지과) | 복지환경 | - | 동의안 |
431 (2019.10.2.) |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시장 (건강정책과) | 복지환경 | - | 동의안 |
432 (2019.10.2.) |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아동청소년과) | 복지환경 | - | 동의안 |
433 (2019.10.2.)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 시장 (총무과) | 기획행정 | - | 동의안 |
434 (2019.10.2.) |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자치분권과) | 기획행정 | - | 동의안 |
435 (2019.10.2.) |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시장 (환경정책과) | 복지환경 | - | 동의안 |
436 (2019.10.2.) |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함지골공원 등 14개 시설)- | 시장 (공원운영과) | 복지환경 | - | 동의안 |
437 (2019.10.2.) |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시장 (일자리창업과) | 경제문화 | - | 동의안 |
438 (2019.10.2.) | 2020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시장 (소통기획담당관) | 기획행정 | - | 동의안 |
439 (2019.10.2.) | 2020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시장 (기획담당관) | 기획행정 | - | 동의안 |
440 (2019.10.2.) | 2020년도 재정분야 출연계획안 | 시장 (재정혁신담당관) | 기획행정 | - | 동의안 |
441 (2019.10.2.) | 2020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시장 (도시재생정책과) | 도시안전 | | 동의안 |
442 (2019.10.2.) | 2020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시장 (문화예술과) | 경제문화 | | 동의안 |
443 (2019.10.2.) | 2020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시장 (복지정책과) | 복지환경 | | 동의안 |
444 (2019.10.2.) |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시장 (여성가족과) | 복지환경 | | 동의안 |
445 (2019.10.2.) | 2020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시장 (교육협력과) | 기획행정 | | 동의안 |
446 (2019.10.2.) |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 시장 (도시철도과) | 해양교통 | | 동의안 |
의안 번호 (접수일) | 안 건 명 | 제출자 | 소관 위원회 | 관련 위원회 | 비 고 |
430 (2019.10.2.)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 시장 (장애인복지과) | 복지환경 | - | 동의안 |
431 (2019.10.2.) |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시장 (건강정책과) | 복지환경 | - | 동의안 |
432 (2019.10.2.) |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아동청소년과) | 복지환경 | - | 동의안 |
433 (2019.10.2.)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 시장 (총무과) | 기획행정 | - | 동의안 |
434 (2019.10.2.) |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자치분권과) | 기획행정 | - | 동의안 |
435 (2019.10.2.) |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시장 (환경정책과) | 복지환경 | - | 동의안 |
436 (2019.10.2.) |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함지골공원 등 14개 시설)- | 시장 (공원운영과) | 복지환경 | - | 동의안 |
437 (2019.10.2.) |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시장 (일자리창업과) | 경제문화 | - | 동의안 |
438 (2019.10.2.) | 2020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시장 (소통기획담당관) | 기획행정 | - | 동의안 |
439 (2019.10.2.) | 2020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시장 (기획담당관) | 기획행정 | - | 동의안 |
440 (2019.10.2.) | 2020년도 재정분야 출연계획안 | 시장 (재정혁신담당관) | 기획행정 | - | 동의안 |
441 (2019.10.2.) | 2020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시장 (도시재생정책과) | 도시안전 | | 동의안 |
442 (2019.10.2.) | 2020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시장 (문화예술과) | 경제문화 | | 동의안 |
443 (2019.10.2.) | 2020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시장 (복지정책과) | 복지환경 | | 동의안 |
444 (2019.10.2.) |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시장 (여성가족과) | 복지환경 | | 동의안 |
445 (2019.10.2.) | 2020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시장 (교육협력과) | 기획행정 | | 동의안 |
446 (2019.10.2.) |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 시장 (도시철도과) | 해양교통 | | 동의안 |
의안 번호 (접수일) | 안 건 명 | 제출자 | 소관 위원회 | 관련 위원회 | 비 고 |
447 (2019.10.2.) | 2020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시장 (혁신경제과) | 경제문화 | - | 동의안 |
448 (2019.10.2.) | 2020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시장 (첨단소재산업과) | 경제문화 | - | 동의안 |
449 (2019.10.2.) | 2020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시장 (도시외교정책과) | 경제문화 | - | 동의안 |
450 (2019.10.2.) | 2020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출자 계획안 | 시장 (관광진흥과) | 해양교통 | - | 동의안 |
452 (2019.10.2.) | 2020년도 해양수산물류국 출자·출연 계획안 | 시장 (해양수도정책과) | 해양교통 | - | 동의안 |
453 (2019.10.2.) | 2019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 시장 (건축정책과) | 도시안전 | - | 의견 청취안 |
455 (2019.10.2.)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 | 시장 (도시정비과) | 도시안전 | - | 의견 청취안 |
456 (2019.10.2.) |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 시장 (자치분권과) | 기획행정 | - | 의견 청취안 |
457 (2019.10.2.)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감 (학교생활교육과) | 교육 | - | 조례안 |
458 (2019.10.2.)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감 (지원과) | 교육 | - | 조례안 |
459 (2019.10.2.)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교육감 (재정과) | 교육 | - | 동의안 |
460 (2019.10.2.)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다문화·탈북학생 영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교육감 (교육혁신과) | 교육 | - | 동의안 |
461 (2019.10.2.) | 학교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교육감 (학교생활교육과) | 교육 | - | 동의안 |
462 (2019.10.2.) | 의무교육단계 학습지원 시범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교육감 (학교생활교육과) | 교육 | - | 동의안 |
463 (2019.10.2.) |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교육감 (학교생활교육과) | 교육 | - | 동의안 |
의안 번호 (접수일) | 안 건 명 | 제출자 | 소관 위원회 | 관련 위원회 | 비 고 |
464 (2019.10.2.) | 학업중단예방 숙려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교육감 (학교생활교육과) | 교육 | - | 동의안 |
465 (2019.10.2.) | 학업중단예방 징검다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교육감 (학교생활교육과) | 교육 | - | 동의안 |
466 (2019.10.2.) | 학업중단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교육감 (학교생활교육과) | 교육 | - | 동의안 |
467 (2019.10.4.) |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안 | 이성숙 의원 (찬성9명) | 복지환경 | - | 조례안 |
468 (2019.10.4.)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박민성 의원 (찬성9명) | 복지환경 | - | 조례안 |
469 (2019.10.7.) |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윤지영 의원 (찬성9명) | 복지환경 | - | 조례안 |
470 (2019.10.7.)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용회,곽동혁, 김문기,노기섭 의원 (찬성6명) | 경제문화 | - | 조례안 |
471 (2019.10.7.)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손용구 의원 (찬성9명) | 기획행정 | - | 조례안 |
472 (2019.10.7.)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손용구 의원 (찬성9명) | 기획행정 | - | 조례안 |
473 (2019.10.7.)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손용구 의원 (찬성9명) | 경제문화 | - | 조례안 |
474 (2019.10.7.) |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 손용구 의원 외 5명 (찬성5명) | 도시안전 | - | 조례안 |
475 (2019.10.7.) |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 손용구 의원 외 4명 (찬성5명) | 교육 | - | 조례안 |
476 (2019.10.8.) |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 김태훈,이주환 의원 (찬성8명) | 교육 | - | 조례안 |
477 (2019.10.8.)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훈 의원 (찬성9명) | 교육 | - | 조례안 |
478 (2019.10.8.) |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구경민 의원 (찬성10명) | 복지환경 | - | 조례안 |